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10월 판례 검색 트렌드 - 급상승 키워드 TOP 10]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는 전원합의체 대법원판결

정비사업 역량 독보적… 맞춤형 자문 서비스

[9월 판례 검색 트렌드 - 급상승 키워드 TOP 10]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기존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대법원 판결

[8월 판례 검색 트렌드 - 급상승 키워드 TOP 10 로웨이브]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주요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결

[Who’s Who Legal Korea 2025] 건설 · 부동산

[7월 판례 검색 트렌드 - 급상승 키워드 TOP 10 로웨이브]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를 58년만에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생숙, 주택공급 활로되나④] 변호사 송한사·백종현 “공공임대로 활용, 소유권 단일화 해 해법 모색을”

[6월 판례 검색 트렌드 - 급상승 키워드 TOP 10 로웨이브] 아동 학대에 관한 제3자 녹음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5월 판례 검색 트렌드 - 급상승 키워드 TOP 10 로웨이브] 공소시효 정지에 있어 공범의 범위에 관해 주요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