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을 재확인한 판결

[건설 · 부동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

[건설ㆍ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스마트시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

[건설ㆍ부동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건설ㆍ부동산]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였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상가 관리처분계획 조망

[건설 · 부동산]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취득 과정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