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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3월호]

건설부동산 칼럼

•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주요 업무사례

•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 용인시를 대리하여 기흥용인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 개포1재건축조합, 조합장등해임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승소
• 대연8구역 시공자선정결의 무효확인 가처분 승소

최신 판례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계속비계약 변경 시점에 전체 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소급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기부채납 금액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에 기부채납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여러 개 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간인 등의 형식적 사항이 부족하더라도 계약서 간 양립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본 사례
•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상금채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는 상가임대차법상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에서 특정 동의 옥상은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장은 전화번호를 열람ㆍ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
•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최신 법령

•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0. 12. 22. / 시행 2022. 1. 24.)
• 주택법(개정 2021. 1. 5. / 시행 2021. 7. 6.)
•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1. 1. 8. / 시행 2021. 4.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1. 1. 12. / 시행 2021. 7. 13.)
•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1. 2. 19. / 시행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