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체근로금지 조항에서 ‘당해 사업’의 의미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쟁의행위 시 사용자로 하여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그 적용대상 내지 단위로... 더보기

  노동   장현진 변호사

[칼럼]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장 내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단체교섭에 앞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   정석환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유의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노동청 조사기간 동안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구하는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    철강업체를 대리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택시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