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로벌 노동법] 베트남① 노동법ㆍ제도 주요 내용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의 교역상대국이자 대외 누적투자 1위국으로 자리매김했고, 2023년 기준 약 96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100만 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 노동법 · 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보기

  노동   김용문 변호사

[칼럼]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주법을 통해 경업금지약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국 연방법을 통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결을 통해 이를 규율하는 구조를 가지고... 더보기

  노동   백규하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딥보이스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진정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불인정 행정종결을 이끌어 낸 사례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소멸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 승소한 사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지시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된 공무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외국의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에 대한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현지법임을 인정받아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신청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