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법률정보|해외 동향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2025.04.10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7px 25px 15px 0; text-align: justify;">
<ul>
	<li>이 뉴스레터는 동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체코 로펌 PRK Partners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체코 
BUSINESS NEWS 
 
체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연초 거래 급증… 활기 
체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2025년 들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 1~2월 거래액은 총 9억 유로(약 2천270억 코루나)로,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프라하에서는 투자 그룹 레드스톤이 미슬벡 복합단지와 플로라 쇼핑센터를 80억 코루나에 인수하는 등 대형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산업 및 물류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완전 탈피… 서방 수입체계 전환 
체코가 2025년을 기점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유럽 공급망으로 전환했습니다. 16억 코루나가 투입된 TAL 송유관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연간 800만 톤의 원유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60년간 이용된 러시아 드루즈바 송유관을 대체합니다. 천연가스는 올해 1월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수송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독일 국경 지점을 통해서만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자립은 긍정적이나, 비용 상승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체코전력공사(CEZ), 초과이윤세 부담에 배당 감소 가능성 
체코 국영전력회사 CEZ의 2024 회계연도 회계상 순이익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305억 코루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배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순이익은 318억 코루나로 감소해, 주당 배당금이 2023년 52코루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약 330억 코루나에 달하는 초과이윤세 부담이 지목됩니다. CEZ는 올해도 수익성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및 배전 부문 투자는 지속할 방침입니다. 
 
체코 우체국, 본관 매각 실패로 적자 지속… 구조조정 난항 
체코 우체국이 최근 약 5억 코루나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라하 중심가 본관 건물을 15억 3천800만 코루나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불발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해당 매각 대금은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체국은 소포 사업 분사, 부동산 추가 매각 등 사업 안정화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며 인력 감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코 국가부채 3조 3,650억 코루나… 1인당 부채 30만 코루나 넘어 
2024년 말 기준 체코의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2천543억 코루나 증가한 3조 3천650억 코루나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30만 8천812 코루나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8%에서 42%로 상승했습니다. 부채 증가는 예산 적자(2,714억 코루나)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과 차환 발행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자 비용도 금리 인상 영향으로 885억 코루나에 달했습니다. 
 
LEGAL NEWS 
 
체코, 4개 복지수당 통합 '대복지지원' 2025년 도입 추진 
체코 노동사회부가 기존 4개 복지수당을 하나로 통합한 '대복지지원(Superdose)'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동수당, 주거지원, 생계지원, 주거보조금을 합친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새 제도는 주거지원, 생계지원, 아동수당, 근로보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체코 노동법 개정안 하원 통과… 수습기간 연장ㆍ해고 간소화 
근로계약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체코 노동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고위직은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해고 통지 시 통지 기간 시작일이 기존 '통지 다음 달 1일'에서 '통지받은 날'로 즉시 변경됩니다. 다만, 사유 명시 없는 해고와 2배 퇴직금 지급 방안은 제외되었습니다. 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div style="text-align: justify;">BUSINESS NEWS 
 
슬로브나프트, 정유 설비 현대화에 6,300만 유로 투자 완료 
슬로바키아 정유회사 슬로브나프트(Slovnaft)가 폴리프로필렌 생산 설비 현대화 및 확장에 총 6,300만 유로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13개월간 진행된 이번 투자로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톤으로 증대되었으며, 배출가스량 감소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저장 사일로를 16기 추가 설치해 총 61기로 늘리는 등 저장 및 물류 인프라도 확충하여 작업자 안전성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div>
슬로바키아 철도청, 8억 유로 규모 철도 현대화 입찰 공고 
슬로바키아 철도청(ZSR)이 립토프스키 흐라도크-팔루드자 교차지점 구간 철도 노선 현대화를 위한 공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예상 사업 규모는 8억 6천220만 유로를 초과합니다. 이번 사업은 해당 구간의 노후된 철도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기술 장비를 개선하여 운송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슬로바키아 철도망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슬로바키아 에이지볼트, 130만 유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발판 
전기차 스마트 충전 기술 기업인 슬로바키아의 에이지볼트(AgeVolt)가 130만 유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국가지주펀드와 임팩트 투자사 임팩트 벤처스가 참여했습니다. 에이지볼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며, 스마트 관리 및 건물 에너지 연동을 통해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국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LEGAL NEWS 
 
슬로바키아, 포괄적 신규 건축법 제정 추진 
슬로바키아에서 건축 계획부터 사용승인, 건물 수명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는 신규 건축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 법은 건축 분야의 일반법 역할을 하며, 토목 등 특정 분야는 관련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구조 공학적 관점에서 건설 행위를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건축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슬로바키아,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가상자산 규제 포함 
슬로바키아에서 자금세탁방지법(AML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EU 규정 반영 및 기존 입법 미비점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평의회 자금세탁방지기구(Moneyval)의 권고 사항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기금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새롭게 포함되어 금융 투명성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소비자보호법 개정… 그린워싱 등 불공정 관행 금지 
슬로바키아에서 녹색 전환 관련 소비자 권익 강화 및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EU 지침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개정안은 제품 내구성, 수리 가능성, 부품 및 업데이트 가용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제품의 계획된 노후화, 불투명한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 허위ㆍ과장 친환경 주장(그린워싱) 등은 불공정 상업 관행으로 명시하여 금지할 예정입니다. 
 
슬로바키아, 가상자산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법안 추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래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법 제정안이 슬로바키아에서 추진됩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제공자는 가상자산 결제ㆍ투자 관련 정보를 금융행정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행정청은 해당 정보를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EU 회원국 등과 자동 교환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보고기준(CRS)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보 교환 범위를 전자화폐 및 CBDC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슬로바키아, EU 인공지능법 국내 이행 위한 법률안 마련 
슬로바키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 일부 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AI 규정 이행을 담당할 국가 기관 지정 및 규정 위반 시 제재 조항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EU 차원의 AI 규제 틀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담당 기관과 제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div>

<h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PRK Partners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News Alert [조세]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2025.04.1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