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조세]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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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2025.04.10

<div style="text-align: justify;">기획재정부는 2025. 3. 19.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40일간(2025. 3. 19. ~ 4. 28.)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28. 1. 1.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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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과세방식 전환 : 유산세 → 유산취득세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410/250410_01.pdf" target="_blank">PDF</a>]</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과세대상 기준 변경 : 피상속인, 상속인 중 하나라도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이 과세대상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410/250410_02.pdf" target="_blank">PDF</a>]</li>
	<li style="text-align: justify;">납세의무 조정 : 연대납세의무 → 제한적 연대납세의무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410/250410_03.pdf" target="_blank">PDF</a>]</li>
	<li style="text-align: justify;">사전증여재산 과세범위 합리화 : 각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제3자 증여재산 합산 배제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410/250410_04.pdf" target="_blank">PDF</a>]</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인적공제 제도 개편 :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의 경우 1인당 5억원, 배우자인 상속인의 경우 30억 원 공제 한도이나, 최소공제액(5억 원) 폐지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410/250410_05.pdf" target="_blank">PDF</a>]</li>
</ol>

<div style="text-align: justify;"> 
※ 첨부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410/250319.pdf" target="_blank">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기획재정부, 2025. 3. 19.)</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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