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이 뉴스레터는 동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체코 로펌 PRK Partners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 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체코

전력 수출 감소세 지속, 2027년 순수입국 전환 가능성 제기
체코의 전력 수출이 2024년 들어 30% 감소하며 6.4TWh의 순수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오스트리아였으나, 독일로부터의 전력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체코가 2027년경 전력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생산량 축소와 탄소 배출권 비용 증가로 인한 해외 재생에너지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에 기인합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 프라하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두산 스코다 파워가 프라하 증권거래소 주요 시장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33.33%의 지분이 공개되며, 구주와 신주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상장 조달 자금은 생산시설 현대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는 체코 내 9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듀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하청업체입니다. 공모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체코 중앙은행 승인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스코다 오토, 폭스바겐 그룹 내 성장세 지속
스코다 오토의 2024년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92만 7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모기업인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2.3% 감소한 9백만 대로, 중국 시장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스코다 오토는 그룹 전체 흐름과 달리 성장세를 이어가며 긍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 회복세, 금리 인하 영향
2024년 체코 은행 및 주택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제공 규모가 전년 대비 83% 증가한 2,750억 체코 크로나(CZK)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대출 규모는 2,280억 CZK, 신규 대출 건수는 5만 2천 건으로 각각 53%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5%에서 4.80%로 소폭 하락했으며, 금리 인하가 대출 시장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1.6% 전망, 가계 소비 증가 기대
체코 경제는 2025년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계 소비 증가(3.7%)와 기업 투자 안정세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제 정세, 미국 신정부 정책, AI 기술 발전 등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코 하원의원 선거 및 원자력 발전 정책 논의 또한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산정 방식 변경, 보장 임금 제도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도입됩니다. 최저임금은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노동사회부가 매년 9월 말 다음 해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민간 부문의 보장 임금 제도는 폐지되나, 차별 금지 및 평등 대우 원칙은 유지됩니다.
 
건설 절차 디지털화 추진, '바이패스 시스템' 도입
체코 대통령이 건설법 개정안을 승인하며 건설 절차의 디지털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바이패스 시스템' 도입으로 건축업자는 프로젝트 서류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하여 원활한 전환을 지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체코 중앙은행 감독 권한 확대
체코 상원 위원회가 금융 시장 디지털화 관련 법안을 지지하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확보가 주요 목표입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요건을 규정하고,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 설명 의무를 부과합니다. 체코 중앙은행(CNB)은 규제 위반 시 최대 5천만 CZK의 벌금 부과 및 영업 금지 권한을 갖습니다.  
 
형법 개정, 기업 및 개인 처벌 강화
체코 정부가 승인한 형법 개정안은 기업과 개인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공공조달 참여 및 보조금 수령 금지 등의 새로운 처벌 조항이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의 형사 절차 참여를 강조하여 범죄 피해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심원제 축소, 2025년부터 지방 법원 중범죄 사건에만 참여  
2025년 1월 1일부터 배심원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배심원은 중범죄 사건에 한해 지방 법원에서만 참여하며, 구(區) 법원에서는 배제됩니다. 사법 절차 효율성 제고 및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슬로바키아

독일 베바스토, 슬로바키아에 전기차 배터리 조립 공장 신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베바스토가 슬로바키아에서 전기차 배터리 조립을 시작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독일에 이은 세 번째 거점입니다. 브라티슬라 인근 로조르노에 위치한 폭스바겐 공장의 고급 SUV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며, 총 220명을 고용합니다.

2024년 11월 기업 구조조정 없음, 파산 38% 감소
11월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파산 건수는 전월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총 26개 사업체가 파산을 선언했으며, 제조업, 무역, 건설업 순으로 파산이 많았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역대 최대 보조금 지급
환경부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 9곳에 총 5,800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환경기금에서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청 기업은 에너지 감사보고서 또는 인증된 에너지ㆍ환경 관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ShredCo, 슈라니 산업단지에 리튬이온 배터리 처리 공장 건설
배터리 재활용 및 처리 전문 기업 ShredCo가 슬로바키아 슈라니 산업단지에 리튬이온 배터리 처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예상 투자 규모는 3천만 유로로, 완공 시 9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연간 2만 톤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한국 기업, 슬로바키아에 38억 유로 이상 투자
한국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약 100개 한국 기업이 총 38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비유럽권 투자의 80%를 차지합니다. 서연이화, SJG, 한온시스템, 유라, 모비스, 삼성전자, 기아 등이 주요 투자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 시행, MiCA 규정 반영
2024년 1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특정 의무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유럽 MiCA 규정을 반영하여 암호화폐 공공 제공을 규제합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슬로바키아 국가은행이 감독 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장기업 경영진 성별 균형 법률 시행
상장기업의 경영 관련 법률이 시행되어, 상장기업 이사회 내 성별 균형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유럽 규제시장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등 주요 경영진의 성별 균형 목표를 설정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원격 금융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초안 마련
원격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 중입니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23/2673호를 슬로바키아 법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 제품 안전 규정(GPSR) 시행, 공급망 전체에 적용
2024년 12월 14일부터 일반 제품 안전 규정(GPSR)이 기존 법률을 대체했습니다. 식품을 제외한 소비재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등 모든 공급망 참여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이버보안법 개정, NIS2 지침 반영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2/2555(NIS2 지침)를 반영하여 기존 법률을 현대화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일부 새로운 기관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