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동부유럽] ‘헝가리 세미나’ 주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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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헝가리 세미나’ 주요 질의

2025.02.04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10월 30일 헝가리 로펌 Oppenheim과 공동으로 개최한 ‘헝가리 세미나’의 주요 질의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Oppenheim과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평의 관련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div>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 background: #F2F2F2">
			<div style="padding: 10px 20px; text-align: justify;"><strong>4. 공증이 필수인 계약 유형</strong></div>
			</td>
		</tr>
		<tr>
			<td>
			<div style="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strong>헝가리법 하에서, 헝가리 공증인이 필수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는 주요 계약 유형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strong><br />
			<br />
			헝가리법 하에서 계약 체결 시 공증인의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br />
			<br />
			첫째, 관련 법령에 의해 공증인의 참석 및 공증인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br />
			둘째, 계약에 공증을 받는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법령상 필수는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br />
			(1) 법적으로 공증이 필수인 경우<br />
			 
			<ul>
				<li style="padding-left: 20px;">헝가리 법인의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li>
				<li style="padding-left: 20px;">법인의 경영진이 제출하는 서명 인증 문서(Signature Specimen Documents)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li>
				<li style="padding-left: 20px;">헝가리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li>
				<li style="padding-left: 20px;">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자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분문서는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li>
			</ul>
			<br />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들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인증이 보다 효율적이어서 실무적으로는 더 많이 활용됩니다. <br />
			<br />
			(2) 당사자들 선택에 의해 공증이 행해지고,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는 경우<br />
			<br />
			헝가리법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이 공증받은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법적 효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br />
			 
			<ul>
				<li style="padding-left: 20px;">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종국적인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공증인이 ‘즉시 집행 가능성’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li>
				<li style="padding-left: 20px;">위와 같이 공증받은 계약서의 경우,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강제 집행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 금융기관은 모든 대출 계약 및 담보권 설정계약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ii)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송 없이 신속한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i>
			</ul>
			<br />
			참고로, 위와 같은 강제 집행 효력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문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변호사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div>
			</td>
		</tr>
	</tbody>
</table>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 background: #F2F2F2">
			<div style="padding: 10px 20px; text-align: justify;"><strong>5. 주요 안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승인 가능성</strong></div>
			</td>
		</tr>
		<tr>
			<td>
			<div style="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strong>주요 안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헝가리 총리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상 승인받기 어려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strong><br />
			<br />
			헝가리의 “국가안보 심사법(National Security Screening Law, 2018년 제 LVII호 법률, 이하 “NSS 법”)”에 따라, 주요 안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는 총리실 산하 장관(Minister Heading the Offices of the Prime Minister, 이하 “장관”)의 관할 하에 이루어집니다. NSS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헝가리 기업의 일정 지분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NSS 법에서 규정하는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 또는 지점을 헝가리 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br />
			<br />
			우선, NSS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안보 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br />
			 
			<ul>
				<li style="padding-left: 20px;">무기, 탄약 및 군사 장비, 군사 활동에 필요한 장치의 제조(면허 필수)</li>
				<li style="padding-left: 20px;">이중 용도 제품의 제조</li>
				<li style="padding-left: 20px;">첩보 장비 및 군사 활동 관련 장비의 제조</li>
				<li style="padding-left: 20px;">금융 서비스법에서 규정하는 금융 서비스 중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및 중앙 신용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데이터 처리</li>
				<li style="padding-left: 20px;">전기법에서 규정하는 전기 관련 서비스</li>
				<li style="padding-left: 20px;">천연가스 공급법에서 규정하는 천연가스 관련 서비스</li>
				<li style="padding-left: 20px;">수도 공공서비스법에서 규정하는 수도 관련 서비스</li>
				<li style="padding-left: 20px;">전자통신법에서 규정하는 전자통신 서비스</li>
				<li style="padding-left: 20px;">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의 전자정보 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보 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운영</li>
				<li style="padding-left: 20px;">보험 및 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 및 재보험 활동, 그리고 보험업과 직접 관련된 신고 대상 활동</li>
			</ul>
			<br />
			다음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범위는 NSS 법에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br />
			 
			<ul>
				<li style="padding-left: 20px;">주요 안보 산업을 영위하는 사기업의 지분을 25%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li>
				<li style="padding-left: 20px;">주요 안보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li>
				<li style="padding-left: 20px;">주요 안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과반수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과반수 통제권’은 헝가리 민법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름)</li>
				<li style="padding-left: 20px;">주요 안보 산업을 영위하고자 새로운 법인 또는 지점을 헝가리 내에 설립하는 경우</li>
				<li style="padding-left: 20px;">이미 존속하는 헝가리 기업에 관하여 주요 안보 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경우(해당 기업에 외국인 투자자가 위 요건 이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li>
			</ul>
			<br />
			또한, NSS 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안보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시설, 장비 또는 자산의 사용권 또는 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NSS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br />
			<br />
			NSS 법에서 요구하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 건의 경우,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관계 부처 또는 감독 당국과의 비공식 논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br />
			<br />
			결론적으로, 실무상 NSS법상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승인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보험 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보고된 바 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div>
			</td>
		</tr>
	</tbody>
</table>

칼럼 [ESG] ESRS 시리즈 5 : 지속가능성 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가치사슬과 경과규정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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