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률정보|News Alert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4.11.06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종합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과제와 방향성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향후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환경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 종합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미국의 투자 및 무역,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 회복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제시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경제 회복 및 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미국 제조업 강화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국가 대 국가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 관세 도입과 고율 관세 추진을 위한 ‘트럼프 상호무역법 입법 추진’을 제시</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안보와 경제 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 탈피 추구, 우회 수출 방지, 대중국 고관세 부과를 포함한 보호 조치를 제안</li>
	<li style="text-align: justify;">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 및 자립을 촉진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친환경 정책, 반도체 지원법, IRA 축소하거나 폐기를 언급 
	 </li>
</ul>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bbbbbb 1.0pt">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6pt; text-align: center;" width="20%">구분</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80%">주요 공약</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middle=""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div>경제</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불필요한 정부 지출 감축 
			- 물가 안정(석유 생산 확대로 유가 하락, 생산비 감소) 
			- 대규모 감세 정책 : 2017년 트럼프 감세 연장, 상속세 비과세 강화, 개인소득세 감면 
			- 법인세율 21%에서 15% 인하 
			-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 
			- 재무부ㆍ백악관 금리 결정 권한 개입</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무역/통상</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양자협상, 무역 수지 균형 및 상호성(Reciprocity) 원칙 
			-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지향 
			- 불공정 무역 협상 철회 등 기존 무역 재협상 
			- 상호주의 관세, 일관적 10%~20% 보편 관세</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대중정책</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전략적 독립(De-Coupling) 정책 
			- 중국 최혜국대우(MFN/PNTR) 철폐 
			- 수입 제재 강화, 대중 고관세(60%) 
			- 수출통제 범위 확대(금융, 지식재산, 인력)</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산업/인프라</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건설 인프라 투자, 자국 우선 산업 정책 
			- CHIPS, IRA 축소 또는 폐지</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헬스/케어</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오바마케어 축소 또는 폐지, 개인의료보험 선택 권한 강화 
			- 국내외 제약사 경쟁 촉진을 통한 약가 인하</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이민</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강경한 반이민 정책, 불법이민 처벌 강화 
			- 능력 기반 이민 추진</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환경/에너지</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친환경 정책 전환 반대 
			-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 강조(화석 에너지 산업 지지) 
			-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외교 안보</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미국 우선 대외정책, 다자체제 거부 
			-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국 담당(동맹국 방위비 분담) 
			- 군사력 및 영향력 강화, 나토 탈퇴 검토, 해외 주둔 미군 축소</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justify;">※ 자료: Trump Agenda47, 2024 GOP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등의 자료를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에서 요약 및 정리 
 
 </div>
2.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 거시경제 
 
■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 성장경로가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화될 가능성 상존 
 
▷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정부지출, 무역, 이민, 경제 및 산업 등의 공약과 상ㆍ하원 구성 형태를 가정하여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미국 경제 성장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해리스 부통령 당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ul>
	<li>시나리오 1 (해리스 & 분열된 의회): 미국 경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 2.1% 성장 예상</li>
	<li>시나리오 2 (트럼프 & 공화당 압승): 2025년 중반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 1.3% 성장 전망</li>
	<li>시나리오 3 (트럼프 & 분열된 의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 1.6% 성장 예상되며, 트럼프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경기 침체는 탈피</li>
	<li>시나리오 4 (해리스 & 민주당 압승):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나, 해리스 공약이 이행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 2.2% 성장으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임</li>
</ul>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bbbbbb 1.0pt">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50%">〈한국의 對美 수출 상위 20위 품목〉</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50%">〈한국의 對中 수출 상위 20위 품목〉</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top">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195"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11/20241106061603_img_05.png" width="400" /></div>
			</td>
			<td colspan="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top"><img alt="" height="198"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11/20241106061613_img_06.png" width="400" /></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top">※ 자료: 무역협회 
			※ 주: 1) MTI 3단위 기준 2) 수출 비중은 2023년 기준.</td>
		</tr>
	</tbody>
</table>
 
▷ 현재 ‘해리스 당선과 분열된 의회’를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할 때 트럼프 당선 시 미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은 0.15%p~ 0.32%p로 추정됨
<ul>
	<li>미국 경제 성장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미국 경제 성장률 1%p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0.4%p 상승압력이 존재</li>
	<li>트럼프 당선 시, 기본 시나리오 대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15~ -0.32%p 하락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li>
</ul>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 background: #F2F2F2">
			<div style="padding: 10px 20px; text-align: center;">[시나리오별 미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영향(기본 시나리오 대비)]</div>
			</td>
		</tr>
		<tr>
			<td style="background: #ffffff">
			<div style="padding: 20px">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457"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11/20241106061710_img_07.png" width="700" /></div>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KDI자료를 기반으로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에서 추정. 
			※ 주: 한국경제 성장률 영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평균 수치를 의미.</div>
			</div>
			</td>
		</tr>
	</tbody>
</table>
 
 
② 국내 산업별 영향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살펴 보면, 해리스 집권시 대비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 4개 업종의 사업환경은 비우호적 환경인 반면 정유업, 화학 등 2개 업종은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ul>
	<li>자동차: IRA법의 지원 축소 등 환경 규제 완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 확대 등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대미 투자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며, 추가 관세 부과 등의 리스크 요인 상존으로 해리스 집권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환경 예상</li>
	<li>반도체: 해외기업 대상의 보조금 지원 비판하는 트럼프는 미국 반도체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 대상의 가드레일 조항(초과 이익 공유 한도 상향 등) 및 보조금 지원 요건 강화, 대중 수출 통제 조치 강화, 고관세 정책으로 對美ㆍ對中 수출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li>
	<li>이차전지: 친환경 정책 및 IRA 폐지 또는 축소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면서 배터리 수요 위축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비우호적인 환경 조성, 중국산 제품의 높은 관세 부가로 인해 미국 시장내 경쟁우위 유지 가능</li>
	<li>철강: 보편적 관세 부과, 관세 규정 및 쿼터 축소 등 일방적인 무역 정책 추진으로 수출 비용 증가와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상존, 또한 대미 수출 경로 차단된 중국산 제품이 수출 시장에 유입되면서 저가 철강 유입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수출 환경 악화 </li>
	<li>기계: 그린 전환 관련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화석연료 기반 기계 및 장비 수요는 확대될 전망, 다만, 자국 제조업 강화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 상존</li>
	<li>화학: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 확대 유가 하락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사 기반의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 하락으로 우호적 환경 조성</li>
	<li>정유: 미국 내 오일 생산 확대, 석유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세금 완화, 연방 토지 내 시추 허가 확대 등 화석연료 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 유가 하향 안정화 예상, 국내 정유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 부담이 축소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우호적 환경 예상</li>
</ul>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2F5597; ;padding-right: 12px;" width="20%">구분</th>
			<th colspan="2"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2F5597;;padding-right: 12px;" width="80%">트럼프(공화당)</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middle">자동차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width="1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41106/img/img_09.png"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width="68%">- 전기차 보조금 등 혜택 축소 
			-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 보편적 관세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현재 생산 확대 생산 능력 확충) 
			- 업체간 경쟁 심화 및 중국 견제 강화 
			- 중국산 제품의 높은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부품사 수혜 가능성 상존 
			- 국내완성차 업체 대미 투자 조정 불가피</td>
		</tr>
		<tr>
			<td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middle">반도체</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img alt=""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41106/img/img_09.png"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투자 요건 강화/인센티브 축소(CHIPS법 축소, 보조금 지원, 가드레일 비우호적으로 변경) 
			-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 확대(범용제품, 레거시 공정 등) 
			- 보편적 관세 인상 등 고관세 정책 
			- 중국 견제에 반사이익 기대 
			- 대미&대중 수출 위축 우려</td>
		</tr>
		<tr>
			<td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2차전지</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img alt=""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41106/img/img_09.png"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환경 규제 폐지 및 축소(IRA 인센티브 축소 및 폐지 가능성 상존) 
			- 배터리 수요 둔화/투자회수 지연, 수익성 악화 우려 
			- 대중국 견제(관세 인상)로 한국의 반사이익 기대 
			- 전반적인 글로벌 배터리 산업 둔화</td>
		</tr>
		<tr>
			<td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middle">철강</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img alt=""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41106/img/img_09.png"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대미 철강산업은 무역흑자 기조 유지에 따라 관세 인상,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 강화 
			- 미국내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수익성 악화 
			- 철강산업 공급과잉 우려(중국산 공급과잉)</td>
		</tr>
		<tr>
			<td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middle">기계</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img alt=""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41106/img/img_10.png"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시추, 건설, 전력망 확충,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른 기계 장비 수출 증가 
			- 가스터빈 등 화력발전 관련 품목,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및 발전 기기 시장 수요 증가 
			- 관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 
			- 공공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확대 기조로 인해 한국산 기계 수출의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td>
		</tr>
		<tr>
			<td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middle">석유화학</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img alt=""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41106/img/img_08.png" style="width: 21px;"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 대중 견제 강화로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td>
		</tr>
		<tr>
			<td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middle">정유</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img alt=""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41106/img/img_08.png" style="width: 21px;"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셰일가스/오일 생산에 따른 유가 약세 
			- 유가 하락은 국내 정유사 영업 실적에 부정적 
			- 다만 석유 제품 수요 개선, 기업의 재무부담 완화, 안정적인 원유 도입 등을 기대 
			- 석유/정유기업들의 친환경 투자 부담 축소</td>
		</tr>
	</tbody>
</table>
※ 자료: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분석 
※ 주: 정책에 따른 산업별 영향은 상대적 관점에서 분석 
 
 
3. 시사점 
 
■ (글로벌 공급망 세포화 전략 등장 우려) 트럼프 1기(2017~2021년) 미-중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본질이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나, 대선 이후 자국의 분야별 이익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거쳐 2025년 상반기내 新전략 출시 예상 
 
<ul>
	<li>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최근 첨단산업, 핵심원자재 등을 둘러싼 중국의 기술패권을 강화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 맞설 ‘공급망 세포화 구상 전략(공급망을 마치 세포처럼 지역별ㆍ산업별ㆍ기술별로 세분화해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 등과 같은 플랜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li>
</ul>
 
■ (관세폭탄 부과 유형 진화) 관세의 강도 차이만 존재할 뿐 자국의 단기적 피해를 무릅쓰고 중국의 기술패권 강화를 겨냥한 제재의 수단으로 관세 부과 기준을 목적별로 정교히 설계할 가능성 높아짐 
 
<ul>
	<li>예를 들어, 트럼프의 경우 보편관세 10% 부과와 대중국 관세 60% 등 차등화된 관세 전략 추진 예상</li>
	<li>향후 글로벌 무역 전쟁 심화로 지경학적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국내 경제로 전이되지 않게 대응책 마련이 필요</li>
</ul>
 
■ (경제안보 리스크 심화) 미-중의 전략적 디커플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정책 기조 약화 우려 등에 따른 지정학적 여건과 글로벌통상환경 약화가 예상되면서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 경제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 필요 
 
<ul>
	<li>대중 견제 정책은 사실상 상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누가 되더라도 한국 수출경기의 불확실성 가중이 불가피</li>
	<li>대중 견제에 따라 기존 공급망 구조의 분절이 예상되며, 미국의 견제로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출구조 탈피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li>
</ul>
 
■ (Contingency Plan 마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를 염두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기조 변화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Contingency Plan 마련 필요 
 
<ul>
	<li>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상당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미 투자 등 사업 전략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li>
	<li>기업은 기본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경영 효율성에 집중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대미 투자 축소, 투자 회수 지연, 대중 사업 환경 악화, 경기 침체 등을 대비하기 위해 사업 구조 조정을 포함한 Contingency Plan을 수립</li>
</ul>

News Alert [공정거래] ESG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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