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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이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