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감독원 2024. 6. 24.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②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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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 6. 24.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②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2024.06.24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2024. 5.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ㆍ제재 운영 방향을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ㆍ전파하고 있으며, 연속기획 두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요)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최근 제재 실적) 지난 4년간(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10개사)에게는 과태료(총 5.2억원) 및 기관경고ㆍ주의가 부과되었으며,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 원)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③ (향후 계획)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6709&menuNo=200218&pageIndex=1" target="_blank">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② 부당 승환계약</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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