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대통령령 제442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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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대통령령 제442호』의 주요 내용

2024.05.31

<div style="text-align: justify;">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23일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에 따라 러시아 및 중앙은행에 발생한 피해보상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442호」(이하 ‘대통령령 제442호’)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442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나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러시아 및 러시아 중앙은행(이하 ‘러시아 권리자’)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절차(이하 ‘특별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절차는 러시아 권리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몰수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442호 제1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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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주요 내용</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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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내에서 자산이 몰수된 러시아 권리자(이를 대리하는 국가기관 포함)는 러시아 법원에 해당 자산 몰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 제442호 제2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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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법원이 해당 러시아 권리자의 자산 몰수가 부동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러시아 권리자는 러시아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에 미국 및 미국 관련자 , 이들의 지배 하에 있는 자(이하 ‘미국 관련자<span style="font-size:12px;"><sup><span style="color:#2980b9;">1)</span></sup></span> 등’)의 재산목록(이하 ‘재산목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 제442호 제3조). 해당 목록에는 미국 관련자 등의 국ㆍ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목록에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재산, 그리고 그 러시아 자회사가 보유한 모든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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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재산목록을 확정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대통령령 제442호 제4조). 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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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내에 소재한 미국 관련자 등의 동산 및 부동산<br />
- 미국 관련자 등이 소유한 유가증권, 자본금에 대한 지분<br />
- 미국 관련자 등이 보유한 기타 재산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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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목록을 통해 확정된 미국 관련자 등의 재산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한 뒤 피해를 입은 러시아 권리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 제442호 제5조, 제6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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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2. 시사점</strong></span></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대통령령 제422호에 따르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리적 해석상 이는 러시아연방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연방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경우 러시아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도 청구권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피해액 보상을 위한 특별절차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관할법원 결정방법, 피해자의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인정여부, 집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제442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제재는 對미국 핀포인트 대응제재이나, 경우에 따라 비우호국으로 대상이 확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비우호국이므로 대상 국가 확대 시 이러한 제재가 미치는 잠재적인 리스크 정도는 높다고 여겨집니다.</li>
</ul>

<div style="line-height: 10px; text-align: justify;"><br />
<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1) </span>미국 관련자란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미국에서 사업 또는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span><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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