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비우호국 권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매수 승인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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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호국 권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매수 승인절차 구체화

2024.05.31

<div style="text-align: justify;">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20일 「특정 권리자가 보유한 전용권의 취득 및 특정 외국 채권자와 그 지배하에 있는 개인에 대한 금전채무 이행의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430호」 (이하 ‘대통령령 제430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및 표지의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1. 규제대상 및 거래주체 
 
1) 규제대상: 지식재산권 관련 다음의 거래(대통령령 제430호 제1조, 이하 ‘대상거래’)</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매수인: (i) 러시아 연방, (ii) 러시아 거주자, (iii) 공기업, (iv) 지방자치단체</li>
	<li style="text-align: justify;">권리자: 매수인에게 전용권을 양도했거나 양도할 의무가 있는 비우호국(대한민국 포함) 개인 또는 법</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거래승인 및 대금지급 
 
1) 대상거래를 하려는 자는 러시아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통령령 제430호 제3조). 권리자와 매수인 그리고 대상거래를 보증한 비우호국 관련 외국채권자 및 해당 채권자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도 승인 신청권이 인정됩니다(대통령령 제430호 제6조). 
 
2) 대상거래에 따른 금전지급은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 명의의 “O”타입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또한 “O”타입 계좌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대통령령 제430호 제4조).</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대통령령 제430호의 시행 전 체결된 것으로서, 시행일 현재 대상거래에 따른 금전 지급이 일부 또는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li>
	<li style="text-align: justify;">대통령령 제430호 시행일 이후 대상거래에 따른 지급기한을 위반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다만, 「특정 권리자에 대한 의무이행의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호」(2022. 5. 27. 제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계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430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통령령 제430호 제9조).   
 
 
3. 예외 사항 
 
대통령령 제430호는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통령령 제430호 제10조). 
 
1)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 연주 활동의 결과물, 음반, 케이블 또는 방송 송신 조직의 프로그램 전송에 대한 전용권 매매 
2) 1500만 루블 또는 이와 동등한 외화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식재산권 매매 
 
 
4. 시사점</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위원회는 거래의 승인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대상거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식재산권 거래와 관련된 금전적 의무는 “O”타입 계좌를 통해 이행되어야 합니다. “O”타입 계좌는 (i) 1개의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고, (ii) 루블화를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으며, (iii) 러시아 외국투자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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