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7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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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1년 7월 1주)

2021.07.06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정치 후원금/로비 활동의 투명성 증대와 관련한 주주 제안에 중점을 두고, 2021년 기업 주주총회 시즌에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주주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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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 결의안 8개가 주주총회에서 다수표를 획득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습니다:

<ul>
	<li>ESG에 관해 이번 주총 시즌 전체가 “전례 없는” 시즌이었지만,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Exxon의 주주총회에서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한 이사 4인 중 3인이 Exxon 이사회 의석을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임.</li>
	<li>주주와 경영진은 General Electric과 농업회사인 Bunge에서 기후변화 관련 주주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이에 양측 회사에서 98%의 찬성표로 기후변화 공시 결의가 가결되었음.</li>
	<li>Dupont에서는 회사에 대해 환경오염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는 주주 제안이 80%의 찬성표로 가결되었음. 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주 제안이 Phillips 66에서 80%, Chevron에서 60%의 찬성표로 가결되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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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치 활동을 둘러싼 투명성 증대를 위한 주주 제안이 올해 주총 시즌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주주 제안은 Netflix와 Norfolk Southern 등의 기업에서 압도적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ul>
	<li>정치자금 지출 관련 결의안이 14개 기업에서 과반수 찬성표를 획득하며 ESG 관련 주주 제안 중 최다 가결된 결의안이 되었음. 한편, 10개 기업은 주주들과 합의를 체결하여 해당 결의안을 주주투표에 부치기 전 철회하도록 조치했음. 3개 기업은 비록 주주들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약속하여 해당 결의안을 철회하도록 했음.</li>
	<li>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주총 시즌에서 정치 활동 공시 관련 주주 제안의 제출 빈도가 증가하고 해당 제안이 가결되는 빈도 역시 늘어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SG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li>
	<li>또한 전문가들은 2021. 1. 6. 미국 의사당 점거 폭동이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및 로비활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고 지적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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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의회심사법에 따라 메탄가스 배출에 대해 더 엄격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환경단체는 물론 다수 석유 기업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ul>
	<li>해당 결의는 작년 트럼프 행정부의 EPA 메탄가스 규제 완화 정책을 뒤집고 2016년 메탄가스 규제정책을 복원하기 위한 것임.</li>
	<li>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과 중소 석유회사들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메탄가스 규제정책 복원에 반대하며 각 주(州)가 적절하게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약 10명 남짓의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였음.</li>
	<li>석유 대기업은 해당 법안이 현재 주(州)별로 다른 메탄가스 관리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했음.</li>
	<li>지난 4월, 미국 상원은 해당 결의를 52-48표로 가결하였으며, 지난주 수요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였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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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앨리슨 헤런 리 위원은 전통적인 ‘이윤 추구 최우선’의 경영이론이 무산되었으며, 기업들은 기후변화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l>
	<li>민주당 소속 앨리슨 헤런 리 SEC 위원은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는 ESG 이슈를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업의 본분은 돈을 버는 일이다 (The Business of business is business)”라는 말로 유명한 노벨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함.</li>
	<li>리 SEC 위원은 많은 대기업, 자산운용사 및 의결권 자문사들이 ESG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이사 중 오직 6%만이 기후변화를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후변화 이슈가 과장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사는 절반이 넘었음(56%).</li>
	<li>리 SEC 위원은 기업 이사회에 ESG 관련 경험을 축적한 이사들이 더 많이 선출되어, 기업을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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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기후변화 및 다양성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28-22의 표결로 승인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야나 프레슬리 하원의원이 발기한 해당 법안은, “대마불사(大馬不死, Too big to fail)”로 간주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에 적용됩니다:

<ul>
	<li>해당 법안에 따르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에 기후변화 목표와 이사회 다양성 관련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규제집행조치를 공시해야 함.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8개 은행은 Bank of America, Bank of New York Mellon, Citigroup, Goldman Sachs, JPMorgan Chase, Morgan Stanley, State Street Corp., Wells Fargo임. </li>
	<li>해당 법안이 입안될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 공시와 고객, 직원 및 수급인과의 계약서의 강제중재(forced arbitration) 조항 사용 여부 공시가 의무화됨. </li>
	<li>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이 은행에 “이름을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조치(Name and Shame)”를 부과하여, 은행이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함. 한편,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더 커지고 복잡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은행 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더 많은 자료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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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드 로이스만 SEC 위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의무적인 ESG 표준을 도입할 때 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l>
	<li>로이스만 SEC 위원은 미국 IR 협회(National Investor Relations Institute) 연설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SEC 소속 변호사, 회계사 및 경제학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중대한(material) 종류의 정보를 평가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언급했음.</li>
	<li>공화당 소속 로이스만 SEC 위원은,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SEC가 제3자 표준 설정 기관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SEC는 해당 표준을 감독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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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석유협회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ㆍ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기업용 자발적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ul>
	<li>해당 템플릿은 지표 및 측정단위를 표준화하고,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함.</li>
	<li>또한, 해당 템플릿은 탄소 포획, 활용 및 저장 지표와 배출권 및 상쇄 배출권 구매에 대한 지표도 포함하고 있음.</li>
	<li>미국석유협회는 해당 자발적 템플릿이 회원사의 정보제공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2021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공시하는 2022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li>
	<li>해당 템플릿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올해 하반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지표가 추가될 예정임.</li>
</ul>

<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wfgmdsyjthnbwjqkbwtvqbkjzvbntqkzvtmnnsddnjfln_vvkvgyyyfnfgvhfkgvrr.html?a=esgbriefing&b=07%2F01%2F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3"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13_2107_1/img/8.gif" width="819" /></a>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6월 23일 영국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투자자들은 회사로부터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제공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ul>
	<li>전 세계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는 런던 씨티 위크(London City Week) 행사에서,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 직원들에게 ESG 펀드가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주장들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li>
	<li>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직원 이직률, 숙련도 및 계발 교육, 보수 및 직원의 인구통계 등이 인적 자본 리스크 공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음.</li>
	<li>겐슬러 위원장은 SEC 규제 어젠다로 ESG 공시를 상정한 바 있음.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SEC는 현재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하고 있음.</li>
</ul>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1. 7. 6. / 시행 2021. 7. 6.) 2021.07.06

최신 판례 [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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