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수사 대상

법률정보|칼럼

[노동]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수사 대상

2024.06.28

1.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73조) 및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가 함께 문제 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주 및 도급인은 작업 중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1)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2)  이러한 법문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의 수범자이므로 법인인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고 하는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양벌규정의 역적용’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70조4)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법인 아닌 행위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됩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1, 29~32쪽).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입건 대상이 가변적입니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연인이 누구인지, 각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전ㆍ후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판결 현황(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가. 판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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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누구인지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를 달리 판단하나, 일반적으로 공장장, 현장소장, 관리소장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주체를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1, 100쪽). 
 
일례로 의정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회사 규모, 피고인(대표이사)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던 대표이사를 위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법원은 회사 규모, 업무 분장 내용, 실질적인 권한 유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내지는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위 5호, 9호, 13호 판결), 대표이사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판단하였으나, 다수의 판결은 현장소장 내지는 관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주(법인)로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행위자로 보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 규모, 구체적인 업무분장 관계, 실질적인 권한위임 여부, 관리 감독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2019. 3. 14., 산재예방정책과-1194). 
 
 
다.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범위와 관련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되는 사람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첫째, 현장소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들은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죄로도 기소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공장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례에서, 안전관리과장이 안전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면, 공장장이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공장장에게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68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한다는 점까지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그렇다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위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죄 죄명이 추가된다고 하여 실체적 경합과 같은 양형 가중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7조).5)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로 동시 처벌이 우려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은 근로감독관이 진행하는 수사와 경찰관이 진행하는 수사에서 일관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관계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공장장 내지 현장소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상, 공장장 및 현장소장 등은 ‘사고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기보다,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건보건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일부 판결은 안전관리자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위 제1호, 제7호, 제16호 판결, 제8호 판결의 경우 보건관리자 기소유예 처분).  특히 제7호 판결의 경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전관리자가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의율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만 받게 되는 경우라도, 향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점, 2) 고용노동부 수사 내용이 경찰과 공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청의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가령, 부산지방법원은 작업반장이 차량운반기를 조작하여 운전하기 전에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운전시 신호를 하지도 않았던 사안에서, 작업반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위 제16호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16 판결). 
 
그러므로 관리감독자들도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입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 관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적절한 평가ㆍ관리가 없었다면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경영책임자는 관리감독자들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교육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평가ㆍ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3. 결론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광범위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여러 종사자들도 수사대상이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ㆍ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평가ㆍ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 등도 자신이 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안전보건의무를 최대한 충실하게 준수하여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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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line-height: 10px; text-align: justify;">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합니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합니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4)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대응하는 양벌규정이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내지 제70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내지 제172조에 대응하는 벌칙규정입니다. 
 
 
5)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div>

최신 판례 [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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