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법무법인(유) 지평ㆍ한국리서치ㆍ스트래티지앤리서치 공동기획 AI 분석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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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ㆍ한국리서치ㆍ스트래티지앤리서치 공동기획 AI 분석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보고서 발간

2021.07.29

법무법인(유) 지평(JIPYONG LLC)은 정책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Hankook Research), AI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 Strategy & Research)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7월 29일 JHS*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7대 정책 분야에서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경제활성화, 벤처투자,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의 5대 정책 분야 법률안에 대한 입법 예측과 쟁점 진단 및 분석 결과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혁신주도성장과 노동권보장 분야는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의 발간 취지는 입법부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다변화를 반영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입법 트렌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고객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외관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에 있습니다. 
 
매년 제ㆍ개정되는 법안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격차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인구, 산업,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법제도적 변화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실제, 그간 국회의 가결법안 수는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높은 상관도를 보이며 1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향후 국민들이 법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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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의 대외관계 전략 수립과 실행은 여론, 전략, 법률 분야별 전문 지식과 기술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지평, 한국리서치, SNR 3사는 체계적 분석틀과 전문역량의 결합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발간된 JHS 보고서는 SNR 4P 정책입법 분석틀을 기초로, 분야별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여론조사 결과에 더하여, 국회 경험이 풍부한 입법전문가들의 인사이트가 결합되어 보다 양질의 입법 전망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NR 4P 정책입법 분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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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을 위한 업무협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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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측 사례 
 
법안 분석과 예측에 대한 사례로 21대 국회 1년간 접수된 법안들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 정책 관련 대표법안을 추출하고 입법 예측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분야 대표법안 중 입법 예측도 1순위로 선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4)’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올해 5월까지 계류되어 온 입법안으로,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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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안은 4대 영향 요인 종합 분석을 통해 입법 예측도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요 쟁점으로는 천재지변 등 예외 사항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이 개정 법률안은 분석 결과가 나온 이후 6월 말에 예외 사항에 대한 문제를 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JHS 21대 국회 정책입법 분석 관련 언론보도 
 
<ul>
	<li><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420033343836">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정책입법안, 조세관련이 절반 넘어 - 머니투데이 2021.07.24</a>.</li>
	<li><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4112154">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정책입법안, 세금 관련 법안이 절반 넘어 - 중앙일보 2021.07.23</a>.</li>
	<li><a href="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399181">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정책입법안, 세금 관련 법안이 절반 넘어 - 매일경제TV 2021.07.23</a>.</li>
	<li><a h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69258e">21대 국회서 발의된 부동산법…'공공주택 특별법' 가장 많았다 - 한국경제 2021.07.06</a>.</li>
	<li><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8/107671491/1">21대 국회 입법 1년 …부동산·주택공급확대 관련 최다 발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 동아일보 2021.06.28</a>.</li>
	<li><a href="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28/2021062801268.html">21대 국회 부동산 관련 최다 발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 땅집고 2021.06.28</a>.</li>
	<li><a href="https://www.etnews.com/20210628000210">'공공주택 특별법' 21대 국회 부동산·주택 법안 중 가장 많아 - 전자신문 2021.06.28</a>.</li>
	<li><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8000180">“바보야 문제는 민간 공급이야”…국회는 여전히 규제법만 처리 중 [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2021.06.28</a>.</li>
	<li><a href="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374346">‘공공주택 특별법’이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최다 발의 법안 - 매일경제TV 2021.06.28</a>.</li>
	<li><a href="https://www.mbn.co.kr/news/economy/4538020">SNR "'공공주택 특별법' 21대 국회 부동산·주택 법안 중 최다" - MBN 2021.06.28</a>.</li>
	<li><a h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5840">인공지능·리서치 통합해 입법 전망 - 내일신문 2021.05.11</a>.</li>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949">법무법인 지평, '제21대 국회 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 추진 - 법률신문 2021.05.10</a>.</li>
	<li><a href="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10222529607f4ab64559d_12">법무법인 지평,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협약 체결 - 로이슈 2021.05.10.</a></li>
</ul>
 
법무법인(유) 지평은 이번 21대 국회 첫 1년 동안의 입법 동향 분석과 전망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보다 나은 입법 예측과 진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JHS 21대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의 전용 웹리포트 사이트(<a href="https://www.strategynresearch.com/main/main.php">www.strategynresearch.com</a>)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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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1. 7. 27. / 시행 2022. 1. 28.)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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