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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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3.08

1. 개정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 청구 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확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체불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상시근로자 수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월평균 소득 기준을 현행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기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    사업주 가동기간은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시 근로자수 제한 폐지(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    융자 한도 상향 및 융자 기간 확대</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78080304148000&tocId=I0000000000000001677735547265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378%25ED%2598%25B8(%25EC%259E%2584%25EA%25B8%2588%25EC%25B1%2584%25EA%25B6%258C%25EB%25B3%25B4%25EC%259E%25A5%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7. 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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