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10월 1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1년 10월 1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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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이상의 기업집단의 연합체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백악관에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방 정책과 입법 행위의 조율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며 압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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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이슈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기업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업의 ESG 공시 추가요건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이러한 노력은 규제를 둘러싼 양 당 간의 싸움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공화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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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민주당은 계속해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회사가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의 조항들이 내년 재선거를 앞둔 하원 및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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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팩트 투자 연합(Impact Investing Alliance)과 B Lab은 바이든 행정부에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에서 백악관의 포용적 경제 성장 계획을 마련하라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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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임팩트 투자 연합의 프란 시걸 회장은, 이러한 계획의 주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 부의 인종 격차 및 기후 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경제와 자본 시장에 대한 개혁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힘.</li>
	<li>바이든 미 대통령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및 재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표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및 규제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시걸 회장은 정책 및 규정 변경에 대한 더 광범위한 협동이나 확장적 조치가 없을 시 그러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음.</li>
	<li>지난 4월 임팩트 투자 연합이 최초로 제안서를 설명한 날부터 연합은 바이든 행정부 및 여러 행정 기관과 대화를 가졌으며, 시걸 회장에 따르면 백악관으로부터 “좋은 대답”을 들었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그러한 행정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고 이에 시걸 회장과 그 동료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추진하도록 상원과 하원에 압박을 가하기로 했음.</li>
	<li>지금까지 의회 양원의 21명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집단의 제안서를 지지했음. 이를 지지하는 의원 중 공화당 의원은 없었음.</li>
	<li>미국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의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의원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원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특정한 세금 인상안을 제외함으로써 중도의 손을 들어주었음. 그러나 환경단체와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론 와이든 위원장은 원유업계의 수익구조에 대해 더 파고들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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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신인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지 않을 시 주요 주주들이 기업과 그 임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ESG와 관련 공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중대하지 않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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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루비오 의원이 제출한 법안 초안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내린 경영상의 결정이 순수하게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주주들이 법원에서 기업 경영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정한 특권”을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주들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임.</li>
	<li>로펌 Goodwin Procter의 션 도나휴 파트너 변호사는, 루비오 의원의 법안은 기업의 유일한 목표가 주주 가치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 이외의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통적인 기업법 이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함.</li>
	<li>Public Citizen의 민주주의 운동가인 레이첼 컬리는 비록 루비오 의원의 법안이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승인될 확률이 낮지만,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면, 해당 법안은 의원들과 연방 정부가 지금 당장 ESG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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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책 어젠다에 중요한 시기인 현재, 하원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조정안의 에너지 관련 조항과 관련하여 입장 차이가 더 극명해졌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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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지난주 월요일 저녁, 텍사스주 민주당 소속 비센테 곤잘레즈 의원, 헨리 쿠엘라 의원 및 필레몬 벨라 의원이 미국 민주당 지도부에 예산안에서 미국 원유 및 가스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신규 세금 및 요금 규정을 제외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음.</li>
	<li>해당 서한은 미국 민주당의 기후 정책의 핵심인 “청정 전기 성과” 프로그램을 겨냥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매년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유틸리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계획임.</li>
	<li>곤잘레즈 의원, 쿠엘라 의원, 벨라 의원이 반대한 세금 인상에 대한 하원 법안은 텍사스 휴스턴 기업인 ConocoPhillips와 같은 기업의 해외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 ConocoPhilips는 위 3인의 의원들의 지역구와 중첩되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원유 및 셰일가스 자산을 가지고 있음.</li>
	<li>미국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의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의원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원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특정한 세금 인상안을 제외함으로써 중도의 손을 들어주었음. 그러나 환경단체와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론 와이든 위원장은 원유업계의 수익구조에 대해 더 파고들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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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fyjldnfycpgwbyztwbchzwtyrhwgcztrhclggnddyghdj_ugnqmypwnshfwwyhhfyy.html?a=esgbriefing&b=09%2F30%2F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99"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0/20211005032848_4.gif" width="819"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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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 SEC는 대형 은행, 연금 펀드 및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에 기업 임원 임금에 관한 우표의 찬반 여부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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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해당 규칙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해당 기관이 투자하는 기업의 임원 임금에 관한 주주투표에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보고해야 함. 이러한 규칙은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의무사항에 마침표를 찍는 것임.</li>
	<li>기업들이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투표(say-on-pay)” 규칙에 따라 임원 임금을 공시한 이래, 기업들의 임원 임금 공시는 임직원 간 임금 차를 비교하는 지표가 되었음.</li>
	<li>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CEO 임금은 18.9% 인상되었으나 직원 임금 인상률은 3.9%에 그쳤음. 일부 활동가들은 평균 직원들이 1년 동안 버는 돈 이상을 CEO들은 1시간 임금으로 받는다는 점을 지적함.</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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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기업, 풍력 발전 기업 및 기타 기업들은 이들의 사업 영위 활동으로 인하여 과실로 철새가 죽게 될 경우 다시금 연방 집행 조치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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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철새보호조약(Migratory Bird Treaty Act)에 따른 보호조치를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하였음. 지난주 수요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은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음.</li>
	<li>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하여 철새보호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철새가 죽는 경우에도, 해당 철새가 집유정(oil pit)으로 날아 들어와 죽는 경우 등 그러한 죽음이 고의적인 것이 아닌 한, 기업이 벌금을 내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였음.</li>
	<li>해당 규칙 집행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던 원유 및 가스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 변경을 추진했음.</li>
	<li>트럼프 정부 당시의 이러한 규정을 취소하는 최종 규칙은 10월 4일 연방 등기부에 기록되었으며, 해당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됨. 이후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은 과실로 인한 철새의 죽음을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집행하기 시작할 예정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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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xchqdbmcnyjtpclktpnhltkcshtjnlkshnqjjbddcjhdj_ugnqmypwnshfwwyhhfyy.html?a=esgbriefing&b=09%2F30%2F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0/20211005032957_6.gif" width="819"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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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투자(socially conscious investing)에 대한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67개 주 및 지역 증권 규제당국이 연합한 북미증권감독협회(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는 다양성, 평등 및 포용의 필요를 수용하였습니다:<br />
 
<ul>
	<li>북미증권감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함: “북미증권감독협회는 구성원의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또는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수용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본 협회는 통합, 포용, 존중 및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조성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li>
	<li>북미증권감독협회는 가을 정기 총회가 열린 9월 19일에 해당 성명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해당 성명서는 북미증권감독협회의 리사 홉킨 협회장의 다양성, 평등 및 포용에 대한 노력의 일환임.</li>
</ul>

ESG ESG Briefing (2021년 10월 2주) 2021.10.12

ESG EU 그린딜과 수출기업 –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초안 분석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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