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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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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3.05.30
<strong>1. 개정 이유</strong><br /> <br />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br /> <br /> <br /> <strong>2. 주요 내용</strong><b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내에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ㆍ동일 모델ㆍ동종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br /> <br /> 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재심사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안 제14조 제2항)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현행화(안 제18조의2)<br /> <br /> 다.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성상” → “성질ㆍ상태”) 정비(안 제40조 제4호)</div> <br /> <br /> <strong>3. 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0502509&bbs_seq=20230501608&bbs_id=19"><span style="color:#2980b9;">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2023. 5. 30. 시행)</span></a>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3.05.31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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