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10월 4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1년 10월 4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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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투자자들과 ESG 지지자들이 제26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6)에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힌 정책 조항들을 살펴봅니다. 파리기후협약 조건의 일환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른 전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더 많은 약속들에 합의할지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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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따르면 COP26에서 추가적으로 엄중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타 요건들을 발표한다면 ESG 운동에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ESG 이슈를 해결할 것을 압박한 많은 투자자들과 주주들로 인해 기후변화 해결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투자와 금융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지속가능책임투자포럼(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US SIF)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51.4조 달러 중 17조 달러 이상이 지속가능성 관련 상품에 투자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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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투자사인 Nia Impact Capital은 인종 평등에 초점을 맞춘 투자 포트폴리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Nia Impact Capital의 창립자이자 CEO인 크리스틴 훌은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이 인종 정의(racial justice)를 ESG 문제로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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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 지지자들은 COP26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탄소 가격제, 탄소 감축 활동 및 리스크에 대한 공시 개선 등의 정책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며 압력 수위를 높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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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OP26 개최 이전, ESG 지지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각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뒤에 있다고 지적하며, 확실한 규제가 마련되는 경우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 금융을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함.</li>
	<li>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를 포함한 수 개의 기관들은 46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587명의 투자자들이 서명한 공동 서한을 통해 파리기후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음. 서신에서 이들은 위 정책이 도입된다면 청정기술, 녹색 인프라 및 기타 자산에 중대한 투자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기후 영향 경감을 위한 민간부문의 자본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li>
	<li>투자자들과 기타 주주들은 COP26에 참여하는 각국에 기후 관련 리스크 공시에 대한 통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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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Impact Capital은 2022년 미국 “인종평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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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ia Impact Capital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의료보건, 바이오, 청정에너지,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종정의를 우선시하는 30~50개 기업으로 구성될 예정임.</li>
	<li>Nia Impact Capital은 기업들이 (i) POC(*person of color, 유색인(colored people)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재정립한 용어로, 백인 이외의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지칭함.)에 이익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ii) 임원진에 다양한 인종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iii) 위 가치들을 지지하기 위한 기업 정책을 제정했는지 여부로 기업들을 평가할 예정임. Nia Impact Capital은 2022년 1/4분기에 위 상품을 출시할 계획임.</li>
	<li>Nia Impact Capital의 크리스틴 훌 CEO는 위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표명한 특정 투자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훌 CEO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투자자들 및 주주들과 위 상품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li>
	<li>투자자들은 지속 가능 투자방안을 모색할 때 ESG의 세 가지 구성요소(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모두 고려하는 반면,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타 환경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li>
	<li>훌 CEO는 다음과 같이 밝힘: “저는 ESG 운동에 있어 ’E(환경)’만큼이나 ‘S(사회)’와 ‘G(거버넌스)’도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자 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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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세출위원회(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2022년 금융당국 예산안 초안이 통과된다면, SEC에 관한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SEC가 기업 정치자금 지출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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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레이히는 위 법안을 발표하며 12월 3일 현 예산 당국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자금 지출 조치에 대해 입안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지난 6월 하원은 금융당국 관련 조치를 통과시켰음.</li>
	<li>양원의 법안 모두 SEC가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과거 SEC에 대한 이러한 제한조치는 재계와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반면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li>
	<li>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위 제한조치를 복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상원 세출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리처드 쉘비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SEC가 기업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확립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안에 ‘정치적인 독약’을 심었다”고 비판했음.</li>
	<li>지난주 화요일 SEC 웨비나에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상원의 이러한 조치에 놀랐다고 밝혔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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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Exelon, IKEA, Mars를 비롯한 소비재, 산업, 에너지 분야의 17개 기업들은 의회에 민주당의 3.5조 달러 규모의 세금 및 지출 예산 조정안에 기후 관련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정책이 이들 기업들에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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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지난주 월요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위 기업들은 정책입안자들이 모든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식량농업 인센티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에 투자하고 환경 정의에 진전을 이루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li>
	<li>위 기업들은 해당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하고자 하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조세 구멍을 줄이는 등의 조항에 반대 의사를 밝혔음.</li>
	<li>해당 기업들은 “공급망에 위기를 초래하고, 공공 및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며, 인력의 이동과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가격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밝히며,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의 기후 관련 조항들은 우리 기업들의 저탄소 혁신 투자를 도와주며, 우리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충족하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고 지적했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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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인 싱크탱크인 InfluenceMap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 중 오직 4%만이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정책(ambitious climate policy)”을 가지고 있어, 미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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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코로나 19 범유행 도중 감소했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 로비활동을 추적하는 비영리기관 InfluenceMap에 따르면, 미국의 350개 기업 중 오직 15개 기업만이 파리기후협약에 기반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함.</li>
	<li>해당 조사는 조사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규정을 지지하는 정도, 조사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규정과 파리기후협약의 목표가 일치하는 정도, 그리고 해당 기업과 역사적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억압했던 무역기구(전미제조업협회, 미국석유협회, 미상공회의소)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각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음.</li>
	<li>InfluenceMap이 발표한 순위에서 상위 15개 기업에 속한 기업 중 12개 기업이 본사를 유럽에 두고 있었으며, 8개 기업은 유틸리티 기업이었고, 3개 기업만이 미국 기업이었음. 해당 순위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유일한 자동차 제조회사는 Tesla였음. 나머지 두 개 미국 회사는 전기 유틸리티 기업인 Pacific Gas & Electric과 Edison International이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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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재무제표가 추후에 수정되는 경우 임원의 성과 기반 급여를 “환수(claw back”)하도록 하는 규칙을 다시 도입하고자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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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기업 임원들은 자사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음. 그런데, 규제기관에 제출한 기업 이익에 대한 재무 지표가 때로는 부정확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li>
	<li>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위 규칙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SEC는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음.</li>
	<li>해당 제안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은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초과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기반 성과금을 얼마나 환수했는지 공개해야 함. 관련 처벌조치로서 SEC는 기업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킬 수 있음.</li>
	<li>해당 규칙은 트럼프행정부 시절 뒷전으로 밀려났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서 파생되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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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권관리협회(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이하 CSA)은 증권발행기관으로 하여금 재무제표에 특정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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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SA는 해당 규칙에 따르는 경우 발행기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사의 노출 정도, 단기/중기/장기간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는 기업 경영진의 역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 및 해당 이슈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표 및 목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기업 경영진의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힘.</li>
	<li>CSA는 제안된 규칙의 개요를 만들 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의 권고사항들을 사용하였다고 밝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기업들이 TCFD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관할권에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규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해당 권고사항들을 사용했음.</li>
	<li>CSA의 공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기업들에 시나리오 분석을 공시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임. 시나리오 분석이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자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뜻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공시는 선택적이지만,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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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대형 은행들 중 일부가 복잡한 ESG 파생상품을 실험하고 나서자, 유럽의 시장 규제기관들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규칙을 부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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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ESMA)는 ESG 상품이라고 판매되는 파생상품의 긍정적 영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기업들이 선도(forward), 옵션(option) 및 스왑(swap) 등의 파생상품을 ESG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함.</li>
	<li>ESMA는 답변서를 통해 “ESG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상품들을 포괄하며, 각 시장참여자는 특정 상품이 왜 ESG상품인지에 대해 각기 다른 자신만의 관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지적하며, “공시 요건이나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ESG 상품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는 점은, 이러한 ESG 상품의 영향에 대한 기업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혔음.</li>
	<li>ESMA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투자/은행업/사업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발효되어 유럽 금융계의 ESG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의 일임. 유럽에서는 그린워싱을 없애기 위한 규칙이 발표되어 업계 내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은행들로 하여금 지구온난화의 여파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의 세부사항을 발표했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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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기본법(개정 2021. 10. 27. / 시행 2021. 10. 28.)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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