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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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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6.11
<strong>1. 개정 이유</strong><br /> <br />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2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br /> <br /> <br /> <strong>2. 주요 내용</strong><br /> <br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49조 제1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br /> <br /> 제5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br /> <br /> 제63조 제1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div> <br /> <br /> <strong>3. 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84994588986000&tocId=I0000000000000001684922941094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3492%25ED%2598%25B8(%25EA%25B7%25BC%25EB%25A1%259C%25EB%25B3%25B5%25EC%25A7%2580%25EA%25B8%25B0%25EB%25B3%25B8%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span style="color:#2980b9;">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6. 11. 시행)</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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