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11월 1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1년 11월 1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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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로비활동 공시를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 이슈에 대한 로비스트의 활동이 급증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스트들이 고객을 대리하여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는 관련 ESG 규제 및 법안이 무엇인지 로비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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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주요 금융규제기관들은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서 기업들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과 ESG 지지자들의 입장을 수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크게 감명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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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ESG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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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9개월 동안 ESG 이슈에 대한 로비스트들의 활동은 견고했습니다. 이는 기업들과 무역 협회들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조치에 관하여 연방 정부 기관들에 영향을 행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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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3/4분기 연방 기업로비활동 공시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로비스트들은 63명의 각기 다른 고객들을 위한 특정한 로비활동 이슈로서 “ESG”를 언급했음. 지난 10월 20일 제출기한이 마감된 본 보고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로비활동에 대한 보고서임.</li>
	<li>위 수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했던 올해 1/4분기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증가한 것이며,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기업로비활동 공시보고서에서 ESG를 언급한 횟수는 1분기에는 37회, 2분기에는 68회였음. 2019년 4/4분기에 기업로비활동 공시보고서에 ESG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된 이래, ESG를 특정한 로비 이슈로 언급하는 빈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li>
	<li>조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기관, 투자자들 및 소비자들이 기관 및 기업의 ESG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미국 금융시스템에 더 많은 사안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조치를 만들 것을 촉구했음. 로비스트들은 올해 ESG 활동이 급증한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음. 더 상세히 말하자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는 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 제안이 있음.</li>
	<li>3/4분기에 ESG를 언급한 기업 로비 활동 공시 중 46%는 기후변화 관련 공시규칙을 특정하여 로비 이슈로 언급했음. “기후변화 관련 공시규칙”이란 SEC가 추진하고 있는 규칙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법안을 포함하는데, 해당 법안은 SEC에 발행기관이 매년 직ᆞ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화석 연료 관련 자산 및 기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임.</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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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 지지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기관들이 더 강력한 기후변화 리스크 규제조치를 추진하지 않고 ESG 공시 확대만을 지지한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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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지난달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이하 FSOC)는 연방 기관들에 “기관들의 권한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투자와 대출 결정을 내릴 때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FSOC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잠재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권고했음.</li>
	<li>업계 관계자들은 FSOC 보고서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연방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방 규제기관의 대응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지만, 일부는 해당 권고안에 큰 감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음. 특히 Public Citizen과 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 등 좌파 성향의 단체들은 해당 보고서를 비판하며, FSOC의 어젠다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 투자자가 제공한 금융을 이용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등 더 엄중한 규제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음.</li>
	<li>FSOC는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보다는 시나리오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도구들(tools)이 명백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며 규제기관과 금융기관들에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대등하지 않은 것들을 비교하게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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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타결하도록 압력 수위를 높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미 의회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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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민주당의 예산조정패키지(HR 5376)에 포함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조항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안임. 그러나 해당 법안은 미 의회에서 조 맨친 의원의 반대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이 교착 상태의 심각성을 축소해 왔음.</li>
	<li>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지난주 월요일 인터뷰에서, “다음 주는 전 세계의 앞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리더십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요한 주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G-20과 COP26에 참석해서 ‘여전히 세부적인 사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후 (본 사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음.</li>
	<li>지난주 목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의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음.</li>
	<li>ESG 투자 지지자들은 COP26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탄소 가격제, 탄소배출 감축 활동 및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공시 개선 등의 정책을 요구하며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 ESG 지지자들은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지속가능금융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음.</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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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미국 회계감사법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을 상장폐지하는 법안을 통과한 지 약 1년이 지난 현재, 투자자 보호에 관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Subcommittee on Investor Protection)는 미국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리스크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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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투자자 보호 소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중국이 미국 투자은행들이 인덱스 펀드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의하면서 동시에 가변이익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ies: 지분 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라는 의문점이 많은 법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VIE는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국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임.</li>
	<li>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더 엄격한 공시 요건을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숙고하고 있음. 민주당 소속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모든 상장회사들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및 자재가 있는지, 해당 상품 및 자제가 강제노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신장-위구르 자치구와의 연결고리를 공시해야 함.</li>
	<li>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공시 및 규제 강화보다는 제재조치와 수출통제와 같은 접근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함.</li>
	<li>공화당 소속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함: “현재 논의되고 있는 리스크 공시 의무화 방안은 중국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의 증권공시규칙을 사용하는 방안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의 사업 관행이 이들의 ESG 우선순위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지난달 비영리 단체인 SumOfUs는 Apple 공시보고서에서 나타난 Apple 공급망에 강제노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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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height="73"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02003318_5.gif" width="819"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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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기업 재무제표의 회계 이슈를 찾아내기 위한 전자 '태그'를 규율하는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나섰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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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FASB”)의 요청에 따른 해당 제안은 재무제표의 여러 이슈를 강조하는 방안을 촉구함. 이와 관련된 규칙은 기업들은 “확장성 재무보고언어(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를 사용한 공시를 태그하여,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기업들과 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규칙임.</li>
	<li>FASB는 대손액, 재보험 자산, 담보자산, 상환청구가능 채무 증서에 대한 태그 방안을 개정하고자 제안함. 또한 해당 제안은 보고기업 및 대차대조표의 계상 등에 대한 변경도 포함하고 있음.</li>
	<li>FASB는 상장기업이 SEC에 문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회계기준을 포함하여 미국 회계기준을 작성함. 해당 제안은 보고 주제의 구조를 개괄하는 FASB의 “분류체계(taxonomy)”의 일환으로, SEC의 승인이 필요함.</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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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02003329_6.gif" width="82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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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group은 미국의 인종 간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3자기관의 인종 평등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행동주의 주주들이 금융기관에 정책과 사업 관행이 사회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요청한 이후의 일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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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해당 감사는 Citigroup의 10억 달러 규모의 ‘인종 평등을 위한 행동(Action for Racial Equity, 이하 “ARE”)’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지난해 기업들이 인종 정의(racial justice)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자 다국적 투자은행과 금융서비스기업들은 해당 계획을 발표하였음.</li>
	<li>Citi는 ARE 이니셔티브를 통해 은행 및 신용서비스에 대한 유색인 공동체의 접근성 확대, 흑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 증대, 흑인에 대한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주택 소유권 확대, Citigroup 기업 및 금융서비스 업계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관행 확대를 약속했음.</li>
	<li>해당 뉴스는 SOC Investment Group이 제출한 주주제안 이후에 나온 것으로, 해당 주주제안은 Citi에 “비백인 이해관계자와 유색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여 CalPERS, the Florida State Board of Administration 및 Calvert Research and Management의 37%의 지지를 받았음.</li>
</ul>

최신 법령 [노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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