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11월 2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1년 11월 2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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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과 기타 인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강제중재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기업의 인적자본관리를 저해하고 주주들과 의원들이 강제중재조항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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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과 남성 임원의 보수 격차가 지난 15년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주주, 그리고 ESG 지지자들이 집중해온 중요 지표가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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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와 ESG 관련 최신 소식도 알려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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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iscalNote 웨비나: ESG와 리스크 관리 – 격차 줄이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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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투자자들은 근시일 내에 ESG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압박과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ESG 분석과 리스크 관리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위 두 가지 상반된 필요가 충돌할 때 불일치, 조직의 오작동 및 이중 처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Fiscal Note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파트너들과 함께 투자 리스크를 관리·경감하기 위한 회복 탄력성 있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웨비나를 2021년 11월 17일 (수) 미국 동부시 기준 10:30~11:30(한국시간 23:30~00:30)에 개최합니다(<a href="https://pages.fiscalnote.com/WBN-2021-11-17-2675-Bridge_Gap_ESG__Risk_LP-01-Registration.html?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04/2021"><span style="color:#2980b9;">링크</span></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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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82408/U4l9eCmLex5mBiNRZLi9yAmgrGc?6&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04/2021"><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08060746_1.gif" width="819"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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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 기업들은 직장 내 성폭력 및 기타 인사 분쟁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강제중재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행동주의 주주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직원들이 분쟁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중재 관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해 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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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미국 정의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Justice)에 따르면 강제중재 기관들은 작년 한 해 동안 5,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연루된 약 14,000건의 중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음. 이러한 기록은 2019년에 비해 17%가 증가한 것이며, 최근 몇 년 동안의 기록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임.</li>
	<li>의무ㆍ강제 중재 조항은 법적으로 직원들이 고용 차별, 성폭력, 장애인 인권 침해 및 기타 노동자 권리 침해를 겪을 때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대신 독립 중재인이 해당 청구를 심리하고 판정을 내리도록 함.</li>
	<li>올해 주주들은 Nathan Cummings Foundation, Goldman Sachs 산하 Nia Impact Capital 및 Sunrun에서 직원 및 직장 문화에 관한 강제중재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음.</li>
	<li>강제중재는 행크 존슨 하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을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들 의원은 강제중재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H.R. 963과 S 2342 법안을 제안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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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80933/oECq-k5lxOhb1Rw0lnktD8scWgA?9&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04/2021"><img alt="" height="73"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09010614_2.gif" width="819"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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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원 보수의 중간값(median pay)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남녀 임원의 전체 보수 범위를 살펴본 결과, 지난 15년간 여성 임원 보수가 남성 임원 보수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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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재무 정보 분석 기업 S&P Global의 연구에 따르면, 러셀 3000지수에 상장된 회사들의 여성 임원의 보수는 해당 기업의 임원 보수의 중간값 정도에 해당하는 보수테이블에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강했음.</li>
	<li>2006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 임원 보수(benchmark compensation value)에 대한 실질 임원 보수(actual compensation)의 비율로 산정된 여성임원 보수의 중간값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2006년에는 동료 임원들이 1달러를 버는 동안 여성 임원들은 95센트를 벌었으나, 현재는 동료 임원들이 1달러를 버는 동안 여성 임원들은 98~99센트를 버는 수준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여성의 평균 보수 비율은 78센트에서 73센트로 감소하였음.</li>
	<li>남녀 간 보수 불평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남성에 비해 낮은 보수 테이블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의 보수를 크게 인상하고, 높은 보수를 받는 여성의 보수 인상을 낮추는 방식을 취해 왔음. 이를 통해 여성 임원 보수의 중간값이 높아지면서도 보수 인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li>
	<li>이는 현재 여성 임원이 보수에 있어 ‘유리 바닥(glass floor)’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여성임원들은 보수 제한과 기업내 승진 기회 제한이라는 ‘유리천장’을 부수기도 전에 ‘유리바닥’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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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가 개시되었습니다. COP26에서 나온 ESG 관련 주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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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동맹(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을 통해, 450개 이상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130조 달러 이상의 민간자본을 투입하기로 약속했음.</li>
	<li>국제 회계기준 수립 기관인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금융시장을 위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후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함.</li>
	<li>하원 여당 대표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개도국의 산림 황폐화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개발도상국과 장기 상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90억 달러의 신탁펀드를 허가하는 HR 5830 법안을 제안했음. 해당 법안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2030년까지 산림 황폐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나왔음.</li>
	<li>미국 에너지부는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이행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업하기 위해 ‘탄소중립 세상을 위한 이니셔티브(Net Zero World Initiative)”라는 파트너십을 이끌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칠레,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및 우크라이나가 설립 시부터 해당 이니셔티브에 동참한 파트너 국가들이라고 밝힘.</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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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77321/ql-Gh1JVounxxxfy1YMVHuCOsL0?12&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04/2021"><img alt="" height="99"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08060823_4.gif" width="820"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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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주 개최된 공청회에서 하원 정부감시 및 개혁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Exxon Mobil, Chevron 및 기타 원유 대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기후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오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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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하원 정부감시 및 개혁위원회의 캐롤린 말로니 의장은 공청회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음: “원유 대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1970년대와 80년대에 Exxon 소속의 과학자들은 임원들에게 석탄 연료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기후변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비밀스럽게 보고했습니다.”</li>
	<li>해당 공청회에서는 BP America와 Shell Oil의 사장과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회장, 그리고 미국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진술했음.</li>
	<li>공청회 시작 전 여당 직원들은 원유기업들과 API의 로비활동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래 원유기업 및 API는 총 4억 5,260만 달러를 로비활동에 사용했음. 해당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탄소가격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로비 지출 비용의 약 0.4%는 탄소가격제 법안을 저지하는 로비활동에 사용되었음.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로비지출비용의 0.17%가 파리협약과 관련한 로비 활동이었음.</li>
	<li>Exxon Mobil의 다렌 우즈 CEO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음: “당사의 과학에 대한 이해는 20년 전 과학자들이 일치한 의견과 합치하며, (…) 과학이 진화하고 발달하며 당사의 이해는 물론 당사의 업무와 입장 역시 진화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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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80878/_L-naHzW0n5fmVbBQOFGS9ClW3Y?15&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04/2021"><img alt="" height="73"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08073013_5.gif" width="819"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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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및 가스 산업의 대표자들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하원 예산조정패키지에 포함되어있는 요금 기반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미국환경보호청(EPA)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지지하고 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산업 그룹들은 EPA가 발표한 메탄가스 규칙안을 즉시 수용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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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미국석유협회의 정책, 경제 및 규제 담당 수석 부사장 프랭크 마키아롤라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음: “우리 협회는 기존 및 신규 메탄가스 배출원의 메탄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지지하며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협회가 이룩한 발전 위에 지속적인 발전을 더해갈 것을 약속합니다. (…) EPA는 전면적인 규칙안을 발표했으며 우리 협회는 해당 규칙안을 완전히 검토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협회는 효율적이고 이행 가능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최종 규칙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EPA와 협업할 것입니다.”</li>
	<li>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조정패키지(HR 5376)에 포함되어 있던 메탄가스 요금제 법안을 수정하여 점진적인 도입 조항과 메탄가스 초과량의 포집ㆍ수송에 대한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하도록 했음.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가스 로비 세력들은 계속해서 해당 요금제를 처벌적이며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li>
	<li>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며, 해당 EPA 규칙이 요금제 외의 다른 법안들을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내달 EPA는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신규 규칙을 설명하고 해당 규칙 작성을 마무리하기 전 공공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은 각자의 방향성에 일치하는 최종 규칙을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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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08060836_6.gif" width="819"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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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발행 채권 거래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인 지방정부증권규칙제정위원회(MSRB, 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는 ESG 공시 및 특정 채권을 ESG를 옹호하는 채권으로 명명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br />
 
<ul>
	<li>MSRB의 대외협력 최고담당자 레아 세자렉은 “위원회는 지지난주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주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현재 MSRB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ESG 채권 트랜드, 해당 채권의 조달액의 사용 등의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li>
	<li>위 회의 이후 MSRB 패트릭 브렛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함: “MSRB는 시장 이해관계자들로부터 ESG와 같은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 MSRB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지방 시장에서 ESG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관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li>
	<li>MSRB가 ESG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해당 기관이 웹사이트에 ESG기준 충족이 인증된 채권과, ESG 기준 충족을 자칭하는 채권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이후의 일임.</li>
</ul>

칼럼 ESG Briefing (2021년 11월 3주) 2021.11.16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1. 11. 2. / 시행 2021. 11. 2.)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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