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12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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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1년 12월 1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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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12월 2일은 엔론(Enron)이 파산 신청을 제출한 날입니다(*주: 엔론은 미국 천연가스 기업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파산하며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엔론 사태로 인해 미국은 기업과 회계 감사가 금융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책임을 강화하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과 기타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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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월 6일 미국 의회 점거 사태 이후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관한 신규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기업 정치자금 지출 문제는 다가올 주주총회 시즌에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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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공급망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은 크리스마스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기업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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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이 미국 금융 시스템 내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ESG 지지자들의 반응을 알려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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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정치적 책임성 센터(Center for Political Accountability)’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P 500대 기업 중 295개 기업이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이사회 감독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비율로 따졌을 때 이는 2020년에 비해 13.9% 증가한 수치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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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적인 정치 후원 자금 지출에 대해 이사회가 검토하도록 하는 기업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하여 S&P 500대 기업 중 255개 기업으로 늘어났음. 기부자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무역 연합과 기타 면세 대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다크 머니(Dark Money)”(*<em>주: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 후, 기부자의 신상은 알려지지 않은 채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돈</em>)에 대해 검토하는 기업도 전년 대비 14.6% 증가하여, S&P 500대 기업 중 228개 기업이 이러한 자금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기업들이 이러한 검토를 주주들이나 일반에 공개하는 범위는 기업마다 달랐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에서 기업이 정치 후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기업 임직원은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이하 “PAC”)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 PAC은 기부자 및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기부자와 기부금액에 제한이 있음. 미국 기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정치적 책임성 센터와 와튼 스쿨이 발표하는 CPA-와튼 지표의 정치자금 지출 및 정치적 책임 부문에서 100점을 기록한 6개 기업은 AT&T, 의료기기 제조 기업 벡톤 디킨슨(Becton, Dickinson and Co.), 뉴욕에 본사를 둔 유틸리티 기업인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 Inc.), 의료기술기업인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시스(Edwards Lifesciences Corp.), HP, 비자(Visa Inc.)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지지자들은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정치자금 지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주주제안을 제출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이 정치자금 지출과 로비활동에 대해 공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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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03976/8utT40-Lwl8_ZBQmYILT5D8Q6ik?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02/2021"><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06014707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사태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번 연휴 기간동안 장난감과 기타 물품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복잡한 성질과 물류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감시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크리스마스 쇼핑이 이어지자, 미 바이든 행정부는 물류 대란 사태를 완화하고 소매점들이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며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운송/물류 회사들과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들에 컨테이너 운송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 19 이후 경제를 회복하고 노동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 공급망 사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망 해소에 대한 관심이 쏠리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ESG 관련 우려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급망과 ESG를 검토할 때 종종 간과되곤 하는 인권문제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악화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들은 공급망에서 ESG를 강화하고자 할 때 여러 문제에 직면함. 물류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나, 현재 공급망 사태로 물품 배송이 마비되고 있음.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은 악화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무역법, 현지에 대한 정치적 압력, SEC의 추가적인 공시 의무화 등의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노동 및 환경 관련 관행을 강화할 수 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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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99798/seVDSmohsudBQDhkrvpwGhAxNPI?6&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02/2021"><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06014716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를 기록하여 30년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을 지지한 것입니다. 임기 내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에 주목해온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준 이사는 리처드 클라리다(Richard H. Clarida) 연준 부의장에 뒤를 이을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31일에 만료됩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바이든은 파월 의장의 연임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함.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미국 경제는 막대한 기회와 막대한 불확실성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안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으로서 연준의 독립성을 증명했고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파월 의장은 2018년 연준 의장으로 임명된 이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 연임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다른 금융규제당국 요직 인사의 최종 임명까지의 절차와 비교했을 때 더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제프 메클리 상원의원, 쉘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등 진보 계열 인사들은 연준이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해결을 위해 연준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해 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전반적으로 ESG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파월 연준 의장을 연임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해 비판하거나, 월스트리트 개혁과 기후변화 리스크 경감이라는 문제에 대해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조합이 연준을 어떻게 이끌어갈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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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06014726_4.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미국 정부 회계연도 동안 SEC가 취한 제재 조치가 직전 회계연도 동기간에 비해 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EC 연례 보고서에서 SEC는 신규 제재조치, “Follow-on” 조치와 SEC에 필수 문서 제출을 하지 않은 발행기관에 대한 조치를 구별하였음. “Follow-on” 조치란 유죄판결을 받거나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문직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차단하는 절차를 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1년 회계연도에 SEC는 암호화폐와 기업인수목적 회사(SPAC)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음. SPAC이란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을 모은 후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을 의미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1월 18일 발표한 성명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SEC는 당 기관이 감시하는 100조 달러 이상의 자본시장에 걸쳐 금융시스템 상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추적하고, 특정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개인과 법인이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3월, SEC는 발행기관이 현행 규칙에 따라 기후변화를 공시함에 있어 중대한 잘못된 진술이나 격차가 있는지 찾아내고 투자 자문사와 펀드의 ESG 전략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분석하는 기후변화 및 ESG 단속 태스크포스(Enforcement Task Force)를 구성하였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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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cnbc.com/2021/11/30/microsoft-shareholders-vote-for-sexual-harassment-report.html"><img alt="" border="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06014734_5.gif" usemap="#Map" /></a><map name="Map"><area coords="360,57,442,91" href="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863/text?r=2&s=1"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445,59,529,91"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mcpvcdkpzjbltpgmltzyglmpsylbzgmsyzvbbdcqwtbpw_qnnwhnpsntmfsffvmnnn.html?a=esgbriefing&b=11%2F11%2F2021"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 직장내 성희롱 규정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행동주의자들이 제출한 주주제안이 통과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는 그 주주들에게 해당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주주제안은 77.97%의 찬성표를 얻었음. 약 1년 반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립자 빌 게이츠가 2000년에 직원과 교제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사회 조사가 이루어졌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직을 사임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주주제안은 빌 게이츠를 포함한 임원 조사 내용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수와 해당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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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06014743_6.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비디오게임 소매사업 기업인 게임스탑(GameStop)의 주가 폭등 사건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식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텍사스에 본사를 둔 게임스탑의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자, 주식 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 올해 초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자, 개인투자자들이 집결하여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며 게임스탑 주가는 폭등했음. 3월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헤지펀드들이 부적절하게 공매도 타깃으로 게임스탑을 지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의 제안안에 따르면, 거래자들은 주식 대차거래 전 15분 내에 관련 자료를 금융산업규제기구(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이하 “FINRA”) 등 등록된 미국 증권 조합에 보고해야 함. FINRA는 해당 거래를 일반에 공개함. 공개하는 정보는 주식 대여 일시와 대여주식 수가 포함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음: “빠르게 움직이는 오늘날의 금융 시장에서 시장참가자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SEC 규칙 제안을 통해 주식 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li>
</ul>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1. 12. 7. / 시행 2021. 12. 7.) 2021.12.07

Legal Update Key Featur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vere Accidents Punishment Act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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