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12월 2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1년 12월 2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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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하원은 기업 다양성 정책과 인력 구성원 통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숙고하고 있는 규칙 간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최근 기업 주주총회에서 ESG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사안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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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민주당 하원은 SEC와 기타 금융시장 규제기관들이 기업들에 인종 및 성별 임금 평등 감사 결과, 이사회 구성원 통계, 기타 다양성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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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치로 인해 투자회사들과 다른 상장회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인종 격차와 성별 격차를 줄이고 좀 더 포용적인 일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SEC가 기업들에 매 2년마다 직원 인종 및 성별에 따른 급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감사 결과를 SEC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고 있음. 한편,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Gregory W. Meeks)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HR 1277)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사회 이사들과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성별, 인종, 민족 및 참전용사 여부를 매년 공개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주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주들이 기업에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Blackrock)과 뱅가드(Vanguard)를 포함한 자산운용사들의 다양성과 포용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민주당 하원의 이번 법안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제안한 기업 공시에 대한 규칙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0월 의원들에게 SEC가 기업 인력 및 인적자본 관련 공시 규칙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들은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한 공시와 같은 민주당 법안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해 왔음. 가장 최근의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의 중간값에 대해 공시하라는 아르주나 캐피탈(Arjuna Capital)의 주주제안을 거부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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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13020054_2.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EC는 미국 회계규칙을 준수하는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규칙은 어느 기업이 3년간 미국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기업을 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하도록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PCAOB의 감독 하에 독립감사를 이용해야 함. SEC와 PCAOB와 미 의회는 중국 감사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명해 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외국정부의 국영기업, 중국 공산당 당원이 이사직에 있는 기업, 또는 기업 정관에 중국 공산당 헌장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일부 중국 기업의 사업 관행과 기업 지배구조가 ESG 이슈에 상충하며 이에 따라 투자 리스크를 확대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미국 투자자들과 의회 의원들이 증가하고 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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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2-06/global-banks-hold-fast-to-fossil-fuels-as-climate-pressure-grows?srnd=green&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09/2021"><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14044418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 이후 기후 관련 약속이 증가하였으나, 월스트리트 거대 금융기업들이 이끄는 글로벌 은행들은 2021년 현재까지 화석 연료 기업들이 2,50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위 금액은 화석연료업계의 연간 평균 자금조달 액수와 일치하는 금액입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데이터는 금융 부문의 난제를 보여주고 있음.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화석연료업계 기업들을 거부하고자 하지 않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제이피모건은 지난 10월 마크 카니(Mark Carney)의 금융업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연맹에 가입하였으나, 지난 주 가즈프롬(Gazprom)과 컨티넨탈 리소스(Continental Resources)와 같은 기업에 2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주었음. 웰스파고(Wells Fargo)는 올해 화석연료업계에 대한 여신 금액이 작년에 비해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무디스 투자자 서비스는 세계 20대 경제대국의 은행, 발행사, 자산운용사들을 조사한 결과 약 22억 달러가 탄소집약산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 또한 무디스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은행을 손실 위협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햇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규제당국과 공공 부문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은행들은 화석 업계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망설일 수 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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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13020110_4.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민주당 상원은 은행 감독기관에 금융시스템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연방 기관들이 은행과 기타 기관들이 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을 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11명의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신용협동조합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미국 통화감독청에 서신을 보내, 규제기관들이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지난 10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권고한 바임. 위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음: “현재 미국의 감독 규정은 지난 수십년간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오늘날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의원들은 규제기관들이 FSOC 보고서에 기재된 기후변화 리스크를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포함하고 해당 기관의 권한을 통해 개정된 규정을 발간할 것을 촉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 지지자들은 미국 금융 규정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포함하기 위한 공시 규칙이나 기타 조치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음. 많은 사람들이 FSOC의 보고서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긴 하나,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해당 권고가 너무 온건하며 규제당국이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대표할 뿐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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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border="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13020117_5.gif" usemap="#Map" /><map name="Map"><area coords="360,57,442,91" href="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863/text?r=2&s=1"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445,59,529,91"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mcpvcdkpzjbltpgmltzyglmpsylbzgmsyzvbbdcqwtbpw_qnnwhnpsntmfsffvmnnn.html?a=esgbriefing&b=11%2F11%2F2021"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기후변화 관련 활동가들은 다국적 보험 기업인 AIG 뉴욕 본사 앞에 모여 AIG가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활동가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AIG 뉴욕 맨해튼 본사 외부에 석탄을 쏟고 27,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보이며 AIG의 피터 자피노 CEO에게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업계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퍼블릭 시티즌에 따르면 AIG는 아무런 제재 없이 석탄 산업을 지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 하나임. 탄원서는 AIG에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고, 석탄/원유/가스 사업의 확장에 기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석탄부터 시작하여 모든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보험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 그리고 석탄/원유/가스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음. 지난 주 수요일 AIG 대변인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코멘트를 거부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주주총회 시즌에 행동주의 주주들은 여러 미국 금융회사에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 자금을 낮추거나 금융활동으로 넷제로를 달성하자는 다수의 결의안을 제안했음. 해당 기업 중 다수는 투자자 및 주주 집단과 합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회피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AXA와 알리안츠, 취리히보험그룹(Zurich Insurance Group)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유엔 넷제로 보험 연맹에 가입하고, 2050년까지 개별적으로 보험 인수 포트폴리오에서 넷제로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음. 한편, 투자자들과 주주들은 미국 규제당국에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화석 연료 업계의 보험 인수에 있어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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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scmp.com/business/banking-finance/article/3158650/hong-kongs-esg-bond-issuance-quadruples-almost-us35?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2F09%2F2021"><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2/20211214044429_6.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홍콩에서는 ESG 관련 채권이 작년에 비해 4배 늘어나며 아시아 녹색금융의 허브를 노리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홍콩 증권거래소의 니콜라스 아구진(Nicolas Aguzin) CEO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올해 90개에 달하는 ESG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그 합계는 346.2억 달러로, 이는 작년에 판매한 채권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홍콩 증권거래소는 국제 투자자들에 의해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신규 설립한 광저우 선물거래소에 올해 3,245만 달러를 투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채권 시장은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중립경제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이를 위해 행동하고 있기 때문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HSBC 아시아태평양 공동CEO인 데이비드 리아오(David Liao)는 다음과 같이 말했음: “지속가능한 채권은 올해 1조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속가능채권은 올해 전체 채권 발행의 10%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해당 수치는 2019년 기준 5% 미만이었습니다. ESG 채권은 홍콩 전체 채권 발행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수치는 중국에서 18%,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15%에 달합니다.”</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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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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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동남아시아 10개국의 경제 연합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규제와 민간영역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의 ESG 투자 분류법(taxonomy) 개발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최종 분류법은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변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자본 및 자금조달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임.</li>
</ul>

최신 법령 [금융] 금융회사 해외투자 신고ㆍ보고의무 완화 2021.12.15

최신 법령 [노동]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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