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와 직권면직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징계절차와 직권면직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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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와 직권면직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징계절차와 직권면직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2.01.1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47573 판결] 
 
1. 사안의 개요 
 
A씨의 부친은 B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A씨의 채용을 청탁하며 B 회사의 노조위원장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위원장은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B회사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B 회사는 A씨가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절차에 따라 A씨를 직권면직하였습니다. 
 
한편, B 회사의 인사규정은 이 사건 직권면직사유와 유사한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양정기준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직권면직사유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B 회사가 A씨를 직권면직하는 과정에서 직권면직에 따른 절차만이 아닌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직권면직사유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A씨에게 징계절차가 준수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ul>
	<li>원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제59조 제1호는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사함.</li>
	<li>이 사건 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가 유효하려면 일단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li>
	<li>그렇다면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러한 점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해고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의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공정하게 전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라면 합격할 수 없었거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채용되지 않았다는 규범적 평가가 가능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li>
</ul>
</div>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직권면직과정에는 징계절차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3. 의의 및 시사점</div>
 
대법원은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해당 대법원 법리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을 할 때, 해당 직권면직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징계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신 판례 [노동]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무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라고 본 사례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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