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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8.31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strong><br /> <br /> 유치권자인 피고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였다가 4년 4개월 뒤 반환받았고,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인도를 구하였습니다.<br /> <br /> 원심은 피고의 위반행위가 원고가 유치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r /> <br /> 대법원은 이를 기초로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피고의 유치권은 그때부터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943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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