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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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2.10

<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strong><br />
 
<div><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div>
<br />
A 회사는(이하 ’<strong>피고</strong>’)는 2017년 5월 1일 원고를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이하 ‘<strong>이 사건 근로계약</strong>’),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제1조, 이하 ‘<strong>이 사건 조항</strong>’)고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4월 2일 원고에게,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갱신거절</strong>’).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div><strong>2. 판결 요지</strong></div>
<br />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이는 원고가 적어도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ul>
	<li>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무제한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li>
	<li>원고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그 자격이 취소될 경우,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의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며 헬기사업팀의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임. </li>
	<li>원고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위와 같은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함. </li>
</ul>
</div>

<div>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ul>
	<li>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 4. 30.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li>
	<li>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함.</li>
	<li>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중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li>
</ul>
</div>

<div><br />
<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div>
<br />
대상판결은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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