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의 추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평 형사그룹은 2022년 5월 Legal Update를 통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축소’,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입니다[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
그러나 이러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법 개정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개정법과 동시에 시행(2022년 9월 10일)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제2조) 및 ‘직접 관련성 규정 폐지’(제3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중요 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의 확대
개정된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별표1 내지 3은 소위 “부패범죄”, “경제범죄”, “사법질서 저해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실상 종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범죄 피해금액에 따른 기준 폐지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라고 하여도 범죄 피해금액이 5천만 원, 3천만 원 등 일정 액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폐지되므로 더 이상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 직접 관련성 판단기준의 폐지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삭제되어 직접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별건수사 제한 조항이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는 가장 주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경되지 않은 사항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일 뿐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평 형사그룹에서는 2021년 4월 Legal Update(3부작)를 통해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절차 진행’,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진행’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평 형사그룹은 2022년 5월 Legal Update를 통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축소’,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입니다[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
그러나 이러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법 개정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개정법과 동시에 시행(2022년 9월 10일)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제2조) 및 ‘직접 관련성 규정 폐지’(제3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중요 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의 확대
개정된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별표1 내지 3은 소위 “부패범죄”, “경제범죄”, “사법질서 저해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실상 종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범죄 피해금액에 따른 기준 폐지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라고 하여도 범죄 피해금액이 5천만 원, 3천만 원 등 일정 액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폐지되므로 더 이상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 직접 관련성 판단기준의 폐지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삭제되어 직접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별건수사 제한 조항이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는 가장 주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경되지 않은 사항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일 뿐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평 형사그룹에서는 2021년 4월 Legal Update(3부작)를 통해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절차 진행’,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진행’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