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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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6

1. 개정 이유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주에게 종전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및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제23조제2항 중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iv>
</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5366386233000&tocId=I0000000000000001695349408038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3759%25ED%2598%25B8(%25EC%259E%25A5%25EC%2595%25A0%25EC%259D%25B8%25EA%25B3%25A0%25EC%259A%25A9%25EC%25B4%2589%25EC%25A7%2584%25EB%25B0%258F%25EC%25A7%2581%25EC%2597%2585%25EC%259E%25AC%25ED%2599%259C%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1. 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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