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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8. 26.)
2025.08.26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1. 개정 이유</strong><br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br /> <br /> <strong>2. 주요 내용</strong><br /> 가.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였습니다(제19조의2 제7항).<br /> <br /> 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9호).<br /> <br /> 다.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였습니다([별표1] 제4호 버목 신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55847536637000&tocId=I0000000000000001755652940670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5717%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B6%2595%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span style="color:#2980b9;">건축법 시행령(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8. 26.)</span></a></div>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6. 2. 27.)
2025.08.26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11. 27.)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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