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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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1주)

2022.03.02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p><br />
재생가능에너지를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기후변화 의제를 이행하고 행동주의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에 발이 묶인 사회복지ㆍ인프라 패키지 법안(“<strong>예산조정패키지</strong>”) 대신 보다 더 실현 가능한 법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br />
<br />
2021년 말, 화학 기업들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의 정치자금 지출이 대폭 증가한 이유와, 돈육 공급업체들과 관련한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문제 제기 등의 소식도 다루어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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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의회가 광범위한 예산조정패키지를 통과시킬 확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정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산조정패키지 대신 특정한 기후변화 이슈를 겨냥하는 소규모 법안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전기 유틸리티 재생가능에너지 기업들은 실적발표 어닝콜을 통해, 하원을 통과하고 예산조정절차에서 계류 중인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ㆍ복지 패키지 법안(HR 5376)로부터 관심을 거두었으며, 그 대신 미 의회가 태양광ㆍ풍력 에너지에 생산지원 및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저소득ㆍ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후 친화적 대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개별 법안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기업들은 의원들이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과 전기차,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환경정의를 지지하기 위한 조항들에 찬성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조항이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어젠다를 이행하고 기업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듀크에너지(Duke Energy),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세일즈포스(Salesforce) 등을 포함한 27개 기업 연합은 2월 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찰스 슈머 의원(Charles E. Schumer, D-N.Y.)과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Nancy Peloci, D-Calif.)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저탄소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밝히며, “미국이 저탄소 경제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에서 행동에 나선다면, 기술, 제품, 전문성의 수출 역량과 더불어 상업적인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지적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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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rningstar.com/articles/1079510/corporate-leadership-wont-reach-gender-parity-until-2060-at-its-current-rate?utm_source=eloqua&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_morningdigest&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34342&utm_content=02%2F24%2F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28063643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금융서비스기업 Morningstar에 따르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S&P 500대 기업 임원 비율에서 남녀 동수가 되려면 206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P 500대 기업 임원에 오른 여성 비율은 2012년 기준 8%에서 2020년 기준 14%로 증가하였음. 현재 S&P 5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기업이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보유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여전히 CEO 수준에서의 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음. 동 기간동안 S&P 500대 기업 중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의 비율은 고작 4.3%에서 5.5%로 증가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남성 임원과 비교한 여성 임원의 급여는 2012년 이래 최저로 낮아졌음. 2020년 기준 평균 남녀 임원 임금격차는 1대 0.75로, 2018년의 1대 0.88보다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연구 결과는 최상위 경영진(C-suite level) 수준에서의 여성 비율과 모든 수준에서의 남녀 직원 임금격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2021년 행동주의 주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에 성별임금격차와 성평등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결의를 제출했음.</li>
</ul>
 <br />
 
<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62714/yWwqKRNWzbSnZ_rKESlaylNIS4A?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24/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28063651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 의회가 42개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검토함에 따라, 화학업계 주요 로비업체의 2021년 말 로비 지출액이 2020년 동 기간 대비 약 92% 증가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2021년 4/4분기에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이하 “ACC”)는 미 의회와 연방 정부기관 로비비용으로 732만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2020년 4/4분기 로비 지출액인 381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위 로비액은 1999년 이래 최대 규모로, 외부 로비기관 선임비용을 제외한 금액임. 쓰리엠, 다우, 머크 앤 코(Merck & Co)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학기업들이 ACC에 소속되어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ACC 대변인은, “다양한 도전과제들과 기회를 직면한 상황에서 로비활동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화학 제조사에 슈퍼펀드세를 다시 부과하는 법안과 플라스틱세 법안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밝히며, “위 두개 법안은 미국 정부의 기후 목표의 많은 부분을 실현시켜 줄 산업과 제품 생산을 처벌하며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는 나쁜 정책입니다”라고 지적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ACC의 로비활동의 배경에는 미 의회가 통과시키고 지난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약 1.2조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있음. 해당 법은 슈퍼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화학기업들이 미국 전역의 독성물질 폐기장 정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슈퍼펀드세’의 부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화학업계는 슈퍼펀드세를 반대하고 나섰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화학물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세금을 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들은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과 기업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음.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 단체인 애즈유쏘우(As You Sow)가 해당 이슈에 대한 결의를 제출함에 따라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는 버진 플라스틱 총 사용량을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동의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Carl Icahn)은 맥도날드 돈육 공급사와 관련하여 그가 지명한 2인을 맥도날드 이사로 임명할 것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아이칸은 ESG 투자사인 그린 센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Green Century Capital Management)의 사장인 레슬리 사무엘리치(Leslie Samuelrich)와 보나페티 매니지먼트 컴퍼니(Bon Appétit Management Company)의 최고 전략브랜드 책임자 메이지 겐슬러(Maisie Ganzler)를 맥도날드 이사 후보로 추천했음. 맥도날드의 이사석은 12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사 투표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아이칸은 맥도날드가 소시지 패티 등에서 사용하는 돈육의 공급 이슈를 제기하며, 맥도날드 돈육 공급 업체들이 임신한 돼지를 포함한 돼지들을 작은 우리에 가두고 키우는 등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아이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맥도날드는 미국 돈육 생산의 약 1%를 공급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축을 보유하거나 육류를 생산, 포장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힘. 또한 맥도날드는 2012년부터 임신한 돼지를 작은 우리에서 사육하는 육류 생산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왔다고 밝힘. 또한, 아이칸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결정에 따라, 보잉과 존슨앤드존슨의 주주들은 자선 기부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보잉ㆍ존슨앤드존슨 이사회에 연간 999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자선 기부에 대해 일년에 두 번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동일한 내용의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음. 해당 주주제안에 따르면, 자선 기부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어야 함. 자선 기부의 수령인은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 정의된 비영리 단체들과 기타 공공 또는 민간 자선단체 등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주주제안은 또한 기업의 자선활동 관련 정책과 자선활동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한 직원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함. 위 주주제안은, “(보잉과 존슨앤드존슨의) 자산은 그 주주의 것이며 (…) 자선 기부를 포함한 기업 자산의 지출이나 분배는 주주의 이해와 일치해야 한다”고 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잉과 존슨앤드존슨은 기업 활동에 대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을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SEC에 주장했으나, SEC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li>
</ul>

<div><a href="https://www.wired.com/story/europe-coal-plants-green/?mbid=social_twitter&utm_brand=wired&utm_medium=social&utm_social-type=owned&utm_source=twitter&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24/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28063719_6.gif" /></a></div>
<br />
유럽의 거대 전력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을 홍보하기 위해 가장 탄소배출량이 높은 화력발전소들을 매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매입한 민간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화력발전소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에 대한 유럽연합, 행동주의 주주들, 소비자들의 압력이 커져가면서, 바텐팔(Vattenfall), 엔지(Engie), 에온(E.ON) 등 주요 유틸리티 기업들은 기업 탄소배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발전소들을 민간기업에 매각해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예를 들어, 스웨덴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은 EPH에 화력발전소와 탄광을 매각함으로써 탄소배출은 70% 감축했음.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이 발전소들은 여전히 가동 중이며 2016년에 해당 발전소들이 매각되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보이고 있음. 바텐팔의 지속가능성 부서장은 “(해당 매각이) 결코 그린워싱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거대 정유기업들 또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유전과 천연가스 산지를 없애고 있음. 컨설팅 기업 우드매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서구의 빅5 정유회사는 2018년 이래 28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처분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환경 관련 싱크탱크 E3G의 피터 드 포스 선임 정책연구원은 에너지 기업들의 화석 연료 자산 매각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에너지 기업들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함.</li>
</ul>

<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28072344_7.gif"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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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고회계사인 폴 문터(Paul Munter)가 미국 회계기준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주 폴 문터 SEC 최고 회계사(Chief Accountant)는 미국 회계기준위원회(The 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의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의제도 그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폴 문터는, “지난 1년간 우리가 받은 피드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회계기준위원회가 변화하는 기업 환경, 거래,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회계, 공시, 재무보고 부문에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목표와 일치하는 사려깊은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단기간에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 요건을 수립하는 것은 한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과거에 기후변화 공시가 중대한 정보일 수 있다고 시사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기후변화 공시 움직임을 촉발한 바 있음. SEC는 현재 이러한 공시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몇 년간 기업들은 기후와 ESG 이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라는 주주제안을 직면해왔으며, SEC는 해당 사안이 주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음.</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HSBC는 2030년까지 정유 및 가스 고객기업들과 관련하여 절대 금융배출량(absolute financed emissions)을 2019년 대비 34% 감축하겠다고 밝힘. 전력 및 유틸리티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HSBC는 금융배출량을 75% 감축하고 전기 발전에 집중할 계획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HSBC 그룹의 노엘 퀸 CEO는 HSBC가 고객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해당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서 어떻게 탈탄소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다만 노엘 퀸 CEO는 고객들이 탄소 감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 회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배출량 관련 목표는 지난 해 HSBC 주주의 99% 이상의 동의로 통과된 기후변화 결의의 일환임. HSBC 이사회가 도입한 조치에는 2030년까지 EU와 OECD 소속 국가의 모든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40년까지 전 세계 국가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었음.</li>
</ul>

ES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Q&As(Questions and answers)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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