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Q&As(Questions and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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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Q&As(Questions and answers)

2022.03.04

질의응답: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브뤼셀, 2022년 2월 23일 
 
 
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EU의 중요한 정치적 우선 과제이다. 이는 우리 사회와 지구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업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명확한 틀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EU 차원의 입법은 녹색 전환을 앞당기고 유럽과 그 밖의 지역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기업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년 예비실사연구와 2021년 공개 협의과정에 참여한 기업 중 70 퍼센트 정도가 인권과 환경 영향 실사에 관한 유럽연합 차원의 조화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2020년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왜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동만으로는 인권과 환경적 영향을 다루기에 부족한가? 
 
많은 기업들이 이미 기업의 지속가능성 툴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공급망에 관한 실사 필요성 조사에서 모든 분야의 기업 중 3분의 1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이나 이니셔티브는 장려될 만한 일이며, 지속가능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인권과 환경적 해악이 가치사슬 하부에서 더 빈번히 발생함에도 기업이 자발적인 행동을 취할 때 공급망 앞 단의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연구가 나왔다. 게다가 기업의 자발적 행동의 진행 속도는 더디고 일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명확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로 보인다.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지침안은 기업 자사,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 대한 인권 및 환경적 악영향을 식별, 방지, 해결, 완화 및 설명하기 위한 기업의 실사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 및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 
 
실무적으로, 새로운 제안서는 그 범위에 속하는 기업들이 다음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ul>
	<li>정책에 실사를 통합</li>
	<li>인권 및 환경에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li>
	<li>잠재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li>
	<li>실제 영향을 해소하거나 최소화</li>
	<li>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li>
	<li>실사 방침 및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li>
	<li>실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li>
</ul>
 
지속가능성 전환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기 위해, 본 지침안에 따른 실사는 부록에서 확인된 모든 인권 및 환경 영향에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적절한 식품, 의류,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권리와 금지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은 다자간 환경 협약에 반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방지,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침안은 특정 대기업들이 지구 온난화를 1.5 °C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과 그들의 사업 전략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사(Director)의 의무는 무엇이며 그 의무는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지침안은 EU 회사들의 이사들의 의무사항을 도입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실사 프로세스 시행을 설정 및 관리하며 기업 전략에 실사를 통합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그들의 결정으로 인한 인권, 기후 및 환경에 끼칠 영향과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의 사업전략과 이사의 기여와 관련된 보수를 결정할 때, 장기적 이익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기후변화계획에 대한 의무이행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이사직무에 관한 규칙은 기존 회원국의 자국 법을 통해 시행된다. 
 
 
모든 회사들이 이 규칙들에 영향을 받는가? 
 
새 지침안은 규모가 있는 유한책임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직접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지침안은 직원 500명 이상을 고용하며, 글로벌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새 지침안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 직원 250명 이상이고 매출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중 섬유, 농업, 광업 등 고위험 섹터의 매출이 최소 50% 이상인 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EU에서 활동 중인 비EU 기업 중 EU 내에서 위와 같은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영향을 받는가? 
 
중소기업은 지침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조치의 결과로 새로운 지침안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침안은 중소기업이 사업 운영에 지속가능성 고려사항을 점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침 및 기타 장치와 같은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은 기술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침안에 대기업의 과도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회원국은 기업들이 그들의 실사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독할 것이다. 회원국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사가 실사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지침안은 피해자들이 회사에 책임을 물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관할 국가법원에 민사적 책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사책임은 적절한 실사 조치를 통해 피해를 식별하고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회사의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회사가 정기적으로 자주 협력하는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도 포함된다. 
 
 
효과적인 집행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회원국은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감독기관을 지정할 것이다. 또한 지침안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존 민사 책임 제도를 기반으로 회사가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의 차원에서 집행위원회는 조율적 접근을 확보하고 지식과 경험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 기관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유럽 감독 기관 네트워크를 설립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시민들은 구매 제품과 이용 서비스의 영향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ul>
	<li>제품 제작 및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li>
	<li>인권 보호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인권 유린 방지</li>
	<li>더 건강한 환경과 기업의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 시민들도 자신의 노력이 혼자가 아니며 기업도 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동기 고취</li>
</ul>
 
 
회사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사상 처음으로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대한 공통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갖게 됐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ul>
	<li>법의 파편화(legal fragmentation) 방지. 일부 EU 국가는 국내법(예: 프랑스, 독일 또는 네덜란드)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전망이지만(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이러한 조치의 범위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EU 전역의 기업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li>
	<li>소비자 기대에 부응.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점점 더 선호한다. 또한, ‘윤리적 코코아’처럼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더 큰 혜택과 가치를 인식한다.</li>
	<li>투자자 기대에 부응. 투자자들은 투명성 요건을 요구한다. 의무적인 조치가 없다면 투자자와 소비자는 가치사슬 표준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일관된 벤치마크를 놓칠 것이다.</li>
	<li>리스크 관리 강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되며 문제점과 리스크(평판 리스크 포함)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된다.</li>
	<li>경제적 이익을 창출. 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요소를 정책에 통합한 기업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li>
	<li>회복탄력성 향상. 연구자들은 경영 전략에 사회, 환경 및 건강에 관한 고려사항을 통합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COVID-19 위기를 더 잘 견뎌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주가가 더 소폭 하락했다는 점을 발견했다.</li>
</ul>
 
 
회사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실사규정은 상당한 규모와 경제력을 지닌 기업과 섬유, 농업, 광업 등 영향력이 큰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법안에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수반되는 조치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은 실사 프로세스 및 절차 수립과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 운영 및 가치 사슬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투자로 인해 추가적인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제안이 어떻게 EU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인가? 
 
기업의 경쟁력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관행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자신이 구매할 때 선택하는 사항에 대해 의식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조달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기존에 혹은 계획된 국가 실사 규정과 수많은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EU 전역의 기업에 법적 불확실성, 단일 시장의 파편화, 추가 비용 및 복잡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 지침안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잠재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의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 지침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재무 성과, 준비성 및 장기적 탄력회복성까지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지침안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새로운 지침안은 인권과 환경에 대한 개선된 보호, 선진화된 국제 표준의 채택, 기업의 유해한 행동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제 수단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 지침안은 개발도상국의 EU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원회는 자발적인 지속가능성 표준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 동맹 및 산업 연합 지원, EU 개발 정책 및 기타 국제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동반 지원을 포함하여 상호 강화 이니셔티브를 보장하기 위해 EU 무역 파트너들과 더욱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대한 국제 표준이 있는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타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이 사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 및 부문별 지침은 이러한 실사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다. 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 정책에 관한 3자 선언 원칙에도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OECD 프레임워크는 환경 피해를 다루기 위해 실사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완화 수단의 예는 무엇인가? 
 
집행위원회는 그 목표와 결과가 이번 지침의 이행과 일치하는 EU의 기존 지원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매핑을 수행했다. 집행위원회는 매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활동 중 약 75개의 관련된 활동을 식별했다. 이러한 활동의 예로, UNECE 및 ITC의 의류 추적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기업의 실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ul>
	<li><a href="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145">보도자료</a></li>
	<li><a href="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145">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제안 + 부록</a></li>
	<li><a href="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proposal-directive-corporate-sustainable-due-diligence-and-annex_en">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자료표</a></li>
	<li><a href="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홈페이지</a></li>
</ul>
 
 
[주요 자료(국문번역본)]
<ul>
	<li><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955&page=1&value=&type=&nownum=0">유럽위원회 팩트 시트(Factsheet)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a></li>
</ul>

ESG 유럽위원회 팩트 시트(Factsheet)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2022.03.04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1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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