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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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3주)

2022.03.15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p><br />
엑슨모빌(ExxonMobile)은 기업에 투명성 증대를 요구하는 주주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로비활동 공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br />
<br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주(州) 재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 철회와 관련하여 연합하였습니다.<br />
<br />
셰브론(Chevron)에 대한 주주의 반발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br />
<br />
 </p>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엑슨모빌의 로비활동 공개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가스 기업 중 하나인 엑슨모빌이 기후변화 정책 및 기타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려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공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엑슨모빌은 2021년 주주 결의에 따라 2020년 로비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보고서는 엑슨모빌이 관심을 가지는 법안과 엑슨모빌의 로비스트들이 겨냥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 등 연방 수준에서 엑슨모빌의 로비활동 관련 정보를 집계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엑슨모빌은 연방 의원들과 규제기관들에 대한 로비활동에 약 49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주(州) 수준 로비활동에 893,000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음. 2020년 주(州) 로비활동 지출액의 절반 이상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텍사스의 법안과 정책과 관련되어 있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엑슨모빌은 파리협정을 지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무역 협정, 투자 보호, 조세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음. 엑슨모빌은 자사의 로비활동이 가격적정성과 신뢰성을 충족하면서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 로비활동과 정치자금 지출을 둘러싼 투명성 이슈는 ESG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 기업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는 올해 주총시즌에 제출된 기록적인 436개 주주제안 중 로비와 정치활동지출에 관한 결의가 12%를 차지했다고 밝혔음.</li>
</ul>
 <br />
 
<div><img alt="" height="72"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220314/2.gif" width="819"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수 조 달러의 자산을 감독하는 38개 주 재무부의 연합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한 빨리” 러시아에 위치한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철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워싱턴 D.C.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미국 36개 주 재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군대를 철수하기를 희망하며 러시아 경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들이 감독하는 재무 기금과 연기금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철회를 이행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 justify;">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의 주들은 이미 주 연기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의 우방역할을 해왔던 벨라루스로부터 수백만 개의 투자 건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연금ㆍ퇴직 계좌가 더 이상 러시아에 묶인 투자금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미국 기관이 러시아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 3733)을 발표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통합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투자철회가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함. 러시아는 자국 경제에 가해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으며 미국 주들이 러시아 자산을 매도할 때 이에 대한 매수인이 있을지도 불명확함.</li>
</ul>
 <br />
 
<div><a href="https://reclaimfinance.org/site/wp-content/uploads/2022/03/LetterFinancialInstitutionsStopSupportFossilFuelRussia03032022.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3/10/2022"><img alt="" height="73"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220314/3.gif" width="819"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5개의 비영리기관과 환경단체는 서신을 통해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에 투자했던 글로벌 은행, 자산관리기관 및 보험회사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strong>그린피스</strong>, <strong>시에라클럽</strong>(Sierra Club)을 포함한 단체들은 위 서신에 서명하여 AIG, 트래블러스 컴퍼니(Travelers Companies), 처브(Chubb), 런던로이즈(Lloyd’s of London), 스위스 리(Swiss Reinsurance Company) 등 5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러시아의 화석연료 산업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존 자산 투자를 철회하고, 금융, 투자, 보험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1년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러시아 예산의 36%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700달러의 외화를 축적할 수 있도록 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우리 미래 보장 캠페인(<strong>Insure Our Future campaign</strong>)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푸틴은 러시아 화석 연료 수출기업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전쟁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보험업계는 화석연료 산업의 핵심이며, 이제 미국 보험회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들은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과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즉시 단절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연합체는 러시아에 본사를 두거나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60개 이상의 원유, 가스, 및 석탄 기업들을 포함한 “배제 목록”을 만들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정치캠페인 관련 금융 공시 데이터에 대한 연구 결과, 기업 경영진들은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하는 경우 개인적인 정치후원금 지출이 증가했습니다:</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연구에 따르면, 최고경영진의 개인적인 정치후원금은 기업의 기부금만큼이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정치캠페인에 대한 금융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연구는 SEC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부정 사례들이 회사 경영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막대한 개인적인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임. 사비엔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제906조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들(CFO)은 금융 자료와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개인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함. 연구는 SEC 기록에 따라 대상기업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연도의 정치캠페인 관련 회사금융 데이터를 살펴보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사비엔스-옥슬리법이 제정된 이래, 기업 경영진들은 부정행위에 연루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정치자금 지출을 두배로 늘렸음. 대부분의 정치후원금은 장기직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보다는 2년 단위로 선출되는 하원 후보들에게로 향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는 단기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임.</strong></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연구의 모델링은 기업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기간 동안 CEO의 개인적인 정치후원금 지출이 89%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줌. 해당 수치는 특정 업계나 기업이 직면한 특정한 리스크 등의 요소를 통제한 결과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연구의 저자는 이 연구의 데이터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기 힘들다.”면서, “우리 연구는 기업정치활동위원회(PAC)를 금지시키거나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으로 의회에서 기업의 특별한 이권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주주행동주의 단체인 메이저리티 액션(Majority Action)이 탄소배출 감축 실패를 근거로 미국의 2대 정유기업인 셰브론의 회장의 축출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메이저리티 액션은 2018년부터 셰브론의 회장직을 수행해왔던 마이클 워스(Michael Wirth)와, 2005년부터 셰브론의 이사직을 수행해왔으며 항공우주회사인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의 회장직을 역임했던 로널드 슈가(Ronald Sugar)를 축출하고자 하고 있음.</strong></li>
	<li style="text-align: justify;">메이저리티 액션은, 지난 해 주주 중 대다수가 셰브론에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셰브론은 에너지 상품으로부터 배출집약도를 5% 낮췄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셰브론은 성명서를 통해 “셰브론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상세히 살펴보고, 다음주에 발표할 자사 주주총회 위임권유 신고서(Proxy Statement,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때 주주들에게 제공해야할 정보를 기술한 문서)에서 주주들에게 각 안건에 대한 투표 권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0년간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에 발맞춘 기업 플랜 개발을 요구하며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주주들이 증가했음.</li>
</ul>

<div><img alt="" height="10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220314/6.gif" width="819" /></div>
<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책에 대한 주주제안 2건을 주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첫번째 주주제안은 존 비숍 몽고메리 신탁(John Bishop Montgomery Trust)이 제기한 것으로서, 화이자의 이사회가 백신기술 공유에 대해 제한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미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두번째 주주제안은 옥스팜 아메리카(Oxfam America)가 제기한 것으로서, 화이자 이사회에 중위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의 백신 생산을 도울 수 있도록 지적재산과 기술지식을 이전하는 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제3자 보고서 용역 위탁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화이자는 SEC에 차기 연례 주주총회가 통상 사업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차기 주총의 주주제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주제인 위 주주제안들에 대한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SEC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화이자는 첫번째 주주제안이 두번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바 첫번째 주주제안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SEC는 위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음.</li>
</ul>

<div><a href="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world-s-1st-sovereign-sustainability-linked-bond-issued-by-chile-69226229?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3/10/2022"><img alt="" height="72"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220314/7.gif" width="820" /></a></div>
<br />
<strong>칠레 재무부에 따르면 지지난 주 칠레는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발행했습니다:</strong><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3월 2일 미국의 20년 국채보다 4.346 %율 또는 200 베이시스포인트(bp) 높은 20억 달러의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 발행되었음. 해당 채권에 대한 수요는 유럽, 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최초 투자금액보다 4.1배 높은 80억 달러에 달했음. 로드리고 세르다 칠레 재무장관은 이는 칠레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언급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해당 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과 연계되어 있음. 파리협약에는 칠레가 2030년까지 95 메트릭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2032년까지 전기의 6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strong></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은 환경 관련 채권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임. 해당 채권은 발행인의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를 충족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금융상품으로서, 일련의 주요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됨. 이러한 채권들은 특정한 녹색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있지는 않으나, 인센티브는 발행인이 명시한 목표 성취에 달려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19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주로 칠레의 주도 하에 46개의 녹색 채권이 발행되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br />
<br />
<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거대 IT기업인 애플의 주주들은 애플 이사회가 시민권에 대한 애플의 영향(civil rights impact)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 정책을 점검하고 권고안을 제공하는 제3자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통과시켰음. 애플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권고하는 방안으로 주주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주제안이 통과된 것은 대다수의 주주들이 위 주주제안에서 언급된 성별 간 임금평등, 경영진의 다양성, 및 에어태그(AirTag) 등의 제품과 관련한 사생활 보호 이슈 등의 사안에서 애플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주주들은 애플이 직장내 괴롭힘과 차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서 묵비(concealment) 조항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또 다른 주주제안도 승인했음(<a href="https://www.cnbc.com/2022/03/04/apple-shareholders-vote-for-company-to-conduct-a-civil-rights-audit.html?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3/10/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ul>
  <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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