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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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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07
<strong>1. 개정 이유</strong><br /> <br />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br /> <br /> <br /> <strong>2. 주요 내용</strong><br /> <br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1조의4 제1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br /> <br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br />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p><strong>부 칙</strong><br /> <br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br />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p> </div> </div> <br /> <br /> <strong>3. 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8988431580000&tocId=I0000000000000001698729136538000&isTocOrder=N"><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1. 7. 시행)</span></a>
Legal Update
[리츠 · 펀드]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인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해지의무
2023.11.09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영업비밀침해 처벌규정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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