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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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2022.04.19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국내 뉴스는 기후ㆍ에너지 정책의 전면 개편을 전제한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의 5대 정책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자료 결과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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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인수위는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의 경우, 전기료가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고 2050년까지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인수위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1)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력시스템 혁신, 2) 녹색기술 발전 위한 R&D 체계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3) 녹색금융의 본격화, 4)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5)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를 제시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올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한국형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게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임을 밝힘.</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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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www.kesgresearch.com/?pages=research&sub=research3011"><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4/20220418082804_02.gif"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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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가 지난 4월 12일 내놓은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커버리지 707개社의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총 4,762건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한 인식이 주총의 이해관계자(상장기업, 기관투자자, 의결권자문사)에게도 일부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고자 여성 이사 선임 안건과 ESG 및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자 해당 기능을 강화하는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관 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의 상정이 크게 증가하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자료는 주요 기업의 2022년 주총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포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됨.</li>
</ul>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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