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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1주)

2022.05.03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은 투자 및 신용 평가에 ESG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최고 보험사 협회인 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회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국 정계가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연재해로 보험업계가 지출하는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현 시점에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왜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일부 기업들에 여성의 임신 중단(abortion) 시술 접근권 관련 의제를 주주투표에 부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관련 기업활동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SEC에 제출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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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4/28/some-states-anti-esg-push-garners-support-in-congress/"><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02011908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공화당 주 의원들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감독하고 신용 리스크 요소를 분석할 때 ESG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비판 중 일부는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유타 주의 말로 오크스 (Marlo Oaks) 주 재무장관은 금융 서비스 기업인 S&P 글로벌(S&P Global)의 신용평가부서가 미국 각 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나 인구통계학적 경향 등 특정 ESG 지표에 대한 점수로 그 분석을 보충하는 정책을 비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서신에서 말로 오크스 재무장관은, “(S&P 글로벌의 지표를) ‘신용 지표’라 칭하는 것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요소에 기반한 정치적 평가제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고 그 효력이 증명되지 않은 활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전통적인 공공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 평가 제도는 ESG 요소를 포함하여 금융지표상 중대한 요소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오크스 재무장관의 서신은 스펜서 콕스 (Spencer Cox) 유타 주 주지사, 기타 주 공직자들과 유타 주 의회 대표단의 지지를 얻었으며, 공화당 상ㆍ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음.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의원은 ESG 지표의 확산에 대해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주 재무장관 및 금융 감독 당국과 유사한 논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들은 공화당의 비판과 ESG 행동에 맞서는 조치들이 특히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에 대해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음.</li>
</ul>
 <br />
 
<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4/21/climate-must-be-about-risk-not-politics-insurance-leader-says/"><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02011917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최고 보험사 협회인 미국 보험정보원의 회장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험업계의 입장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뒤로 제쳐 두고, 기후변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험회사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보험정보원의 션 케벨린(Sean Kevelighan) 회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기후변화는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고 말했음. 트리플-아이(Tribple-I)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보험정보원은 60개 이상의 보험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공익과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비영리기관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후변화와 보험에 대한 웨비나에서 션 케벨린 회장은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각 지역 공동체의 리스크 적응ㆍ관리를 돕는 방안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며, “리스크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들에게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재난손실액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을 때 1980년대 이래 7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현재 연간 손실액은 약 884억 달러에 달함. 보험업계는 산불, 홍수, 기타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통상 영업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케벨린 회장은 지역 공동체에 대해 재난 보험을 제공하는 단체 보험 상품 등의 해결책들이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같은 혁신을 포용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택사스 등 극심한 기상 이변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회복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덧붙였음.</li>
</ul>
 <br />
 
<div><a href="https://www.ceres.org/sites/default/files/Business%20Support%20for%20Urgent%20Federal%20Investments%20in%20U.S.%20Clean%20Energy%20Manufacturing%20and%20Deployment%20for%20Energy%20Security%20and%20Affordability.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4/28/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02011933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수십 개의 기업과 기업협회들이 의회에 탈탄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미 의원들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주 화요일 48개 기업 및 단체들은 미 의회에 서신을 보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한 청정에너지 투자”에 집중하는 인프라 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했음. 무엇보다도 위 기업들은 미 의회에 풍력과 태양력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송, 저장, 탄소 격리, 원자력,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자원과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ㆍ지원할 것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위 기업들은 미 의회에 미국 내 공급망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저소득 지역의 태양광 주택 및 에너지 효율 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서신에 서명한 기업들은 어도비, 이베이, HP, 세일즈포스(Salesforce) 등의 기업들과 유럽 식제품 회사 다논(Danone)의 미국 지부, 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에넬(Enel), 그리고 영국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 등임.</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월마트(Walmart)와 로우즈(Lowe’s)가 낙태 제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주제안을 투표에 부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월마트와 로우즈는 SEC 규칙 14a-8 (i) (7)을 근거로 들어 위 주주제안이 통상 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례 주주총회의 주주투표 의안에서 위 주주제안을 제외시킬 수 있다며 SEC를 설득하고자 시도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 SEC는 각 회사에 “당 기관이 볼 때 위 주주제안은 통상 영업 관련 사안을 넘어선다”고 응답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2개 주주제안은 월마트와 로우즈 이사회에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 차원의 규제로 인한 리스크와 비용에 대해 보고하고 소송과 준법 이외의 방안을 포함한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 기업의 전략을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안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결의안은 월마트 본사가 위치한 아칸소주와 로우즈의 본사가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낙태 규제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 여름 미국 대법원이 미국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약화시키거나 번복할 경우 임신 중단 시술에 대한 접근권이 전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로우즈의 주주총회는 5월 26일, 월마트의 주주총회는 6월 1일에 열릴 예정임.</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태 이후 2020년 트럼프-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았던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약속을 내놓았던 도요타가 자사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 후원금 지출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도요타는 자사 정치활동위원회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 절차에 서명을 거부했던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 정치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도요타는 위 의원들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조용히 재개한 것으로 밝혀짐.</li>
	<li style="text-align: justify;">도요타는 “정치 후원을 중단한 6개월동안 도요타 사내 및 사외 이해관계자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친 끝에” 위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 후원을 재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에서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업 후원은 불법이지만, 기업 임직원들은 정치활동위원회에 후원금을 모아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음. 이 경우 기부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공개되어야 하며 한도가 있음. 또한 기업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단체에 대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 한도가 없으며, 이러한 단체들 중 일부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나 일부는 공개하지 않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의회 난입 사태 이래,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와 주주들의 압력을 받고 정치 후원금 지출 내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하고 감시를 강화했음. 2022년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로비활동과 정치 후원 관련 주주제안은 전체 주주제안의 19%를 차지했음.</li>
</ul>

<div><strong><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OXwWA0YXYbF_GoRkMlhV4PTqvs5e0Ik/view"><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02012002_6.gif" /></a></strong></div>
<br />
100개 이상의 기후변화 관련 단체들이 미국 자산운용사인 뱅가드(Vanguard)에 화석 연료 기업과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을 줄이고 파리기후협약에 발맞춘 기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4월 19일 서신에서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관투자자들의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금이 3,000억 달러에 달하며, ESG 요소로 자산 운용을 심사하여 자원 채굴과 환경 착취에 관련된 사업을 가려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산운용부문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뒤쳐졌다”고 비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시에라 클럽, 리클레임 파이낸스 등을 비롯한 위 기관들은, 뱅가드가 7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뱅가드가 경제의 최대한도로 이익이 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행동주의 주주들은 뱅가드에 대리투표 활동을 개선하고,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뱅가드의 현재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고 그 사업 운용에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반영하기 위해 뱅가드의 투자 정책을 보강할 것을 요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뱅가드의 알리사 토른톤(Alyssa Tornton) 대변인은 위 비판에 반박하며, 뱅가드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자사가 투자하는 기업들과 자사 주주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토른톤 대변인은 또한 이메일을 통해 “자산운용사이자 우리 고객의 자산에 대한 관리사로서, 주주들이 중대한 리스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당사의 신인의무입니다. 그리고 해당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은 자사 주주들을 위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변호사 협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칙 제정 청원을 제출하여 SEC가 미국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러시아ㆍ벨라루스와의 사업 활동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위 청원은 미국 상장회사와 러시아와의 직접ㆍ간접 매매 거래내역과 이들의 러시아 자산 전부 또는 일부 소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a href="https://www.sec.gov/rules/petitions/2022/petn4-784.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4/28/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ul>
</div>
</div>

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5월 1주) 2022.05.03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2. 4. 29. / 시행 2022. 4. 29.)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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