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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2023.05.19

1. 개정 이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조직으로서,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기 떄문입니다. 
 
  
2. 주요 내용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계획의 수립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의 점검 및 관리 
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84302120630000&tocId=I0000000000000001684129252854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B%25AC%25B4%25EC%25B4%259D%25EB%25A6%25AC%25ED%259B%2588%25EB%25A0%25B9%25EC%25A0%259C845%25ED%2598%25B8(%25EC%25A4%2591%25EB%258C%2580%25EC%259E%25AC%25ED%2595%25B4%25EA%25B0%2590%25EC%25B6%2595%25EB%25A1%259C%25EB%2593%259C%25EB%25A7%25B5%25EC%259D%25B4%25ED%2596%2589%25EC%25B6%2594%25EC%25A7%2584%25EB%258B%25A8%25EC%259D%2598%25EC%2584%25A4%25EC%25B9%2598%25EB%25B0%258F%25EC%259A%25B4%25EC%2598%2581%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A%25B7%259C%25EC%25A0%2595)">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3. 5. 19.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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