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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2주)

2022.06.14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SG 투자자와 동업자 단체 등은 퇴직기금의 기후 리스크 해결을 위한 미국 노동부의 계획을 수정하도록 미국 노동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미국에서의 정기주주총회의 주주투표 관련 소식, PNC 파이낸셜 서비스(PNC Financial Service Group) CEO의 ESG의 정치화에 대한 생각, 텍사스의 화석 연료 투자에 대한 금융 부문의 반발 등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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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6/09/labor-department-urged-to-forgo-retirement-plans-climate-disclosure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6/09/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6/20220613075658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확대와 관련하여, 찬반 양측은 모두 미국 고용노동부가 퇴직기금을 기후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칙을 추진하기 전에 노동부의 현 의제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비록 그 동기는 다르지만, 찬반 양측은 모두 미국 노동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과 중첩되는 마구잡이식 접근법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들과 단체들은 미국 노동부 산하 종업원복지보장국(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이 기후 리스크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고용주가 투자에 있어 기후 리스크와 기타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규칙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1년 10월에 제안된 위 규칙안이 마무리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이하 “ERISA”) 시행 관련 변경조치를 뒤집게 됨. ERISA는 미국의 광범위한 퇴직금 및 건강보험제도를 규율하는 법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 27인이 서명한 서신에서 US SIF의 CEO인 리사 월(Lisa Woll)은, “미국 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들의 노후 저축 및 연금을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퇴직연금 투자상품 선택과 주주 권리 행사의 신중함과 충실함(Prudence and Loyalty in Selecting Plan Investments and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규칙안을 마무리짓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종업원복지보장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고용주가 퇴직연금제도를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입법 노력이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 기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조치에 대해 모든 노력을 동원하라는 집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RISA 산업위원회(ERISA Industry Committee), 미국퇴직협회(American Retirement Association), 미국생명보험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등 대기업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고용주를 대변하는 업종단체들은 기후변화를 특수한 투자 리스크로 지목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ERISA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퇴직연금 예금자들을 위해 좀 더 기후 친화적인 투자 상품이 판매되기를 원하는 ESG 지지자들과 일부 투자회사들은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고용주로부터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방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업종 단체들과 ESG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동의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들은 노동부가 Form 5500을 변경할 경우,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소규모 고용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재 추진 중인 공시기업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SEC는 온실가스 배출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위 규칙을 제안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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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6/20220613073455_2.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총기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총기 제조 회사인 스톰루거(Sturm, Ruger & Company, 이하 “루거”)의 주주들이 스톰루거의 인권 영향에 대한 제3자 감사를 요구하는 행동주의 주주의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루거의 정기주주총회일(2022년 6월 1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제출된 해당 주주제안이 투표에 부쳐진 날은 텍사스 롭 초등학교(Robb Elementary School) 총기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정기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주주들은 인권 영향 감사를 승인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최대 가톨릭 의료 시스템인 커먼스피릿 헬스(CommonSpirit Health)가 제출한 위 제안은 루거가 회사 정책, 실무, 제품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법률 및 규제 관련 사안을 넘어”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하며, 인권단체, 직원, 고객 등에 피드백을 받을 것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커먼스피릿 헬스는 루거가 인권 정책을 개발하기는 했으나 루거의 총기의 오용이나 총기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음. 또한 루거가 2018년에 승인되었던, 총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의미 있는 방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던 주주제안의 본질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루거의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위 주주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하며, 루거가 총기 안전과 인권 정책에 있어 업계를 선도해왔다고 주장했음. 또한 루거 이사회는 위 주주제안이 “주주 가치를 파괴하고 루거 고객의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상의 권리를 해칠 것”이라고 말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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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6/20220613073507_3.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PNC Financial Services Group)의 빌 뎀차크(Bill Demchak) CEO는, ESG 찬반 양측이 각 회사가 중대 리스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조사하고 있어, 은행 업계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6월 2일에 열린 번스타인 전략 컨퍼런스(Bernstein Strategic Decisions Conference)에서, 뎀차크 PNC CEO는 흑인의 주택 소유, 인적자본 관리 등 특정 ESG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 PNC에게 아주 중요하며, 이는 윤리적으로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또한, 기후 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모든 중대한 리스크를 감시하고 완화할 PNC의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뎀차크 CEO는, 많은 은행들은 수년간 이러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으나, ESG의 정치화로 인해 기업의 공익활동이 불필요하게 논쟁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기관의 임원들은 투자 결정, 사업 전략, 신용 리스크 평가에 ESG 지표를 포함한다는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 올해 초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CEO는 2022년 CEO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금융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옹호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유럽연합 국가들이 규제 도입에 무게를 싣자, 프랑스의 금융 규제 기관이 ESG 평가, 데이터,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요구하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6월 2일 프랑스의 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는 ESG 평가와 기타 ESG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방법론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음. 또한 ESG 데이터 제공자들이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관리에 대해 보고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며, ESG 평가 대상 기업들과의 소통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AMF는 “ESG 실적 분석이 변화무쌍하고 진화하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서,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는 방법론의 표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미래의 규제는 ESG 평가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ESG 데이터, 평가, 서비스 전체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AMF의 이번 발표는 유럽연합 27개 가입국의 집행 위원회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각국에 ESG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서 나왔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초까지 위 방법과 제안을 발표할 계획임.</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아마존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행동주의자들이 제출한 15건의 주주제안이 전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단, 일부 결의는 거의 과반수 주주의 지지에 근접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5월 27일 아마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바에 따르면, 비영리 주주행동주의단체인 애즈유소우(As You Sow)가 아마존에 제출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관한 주주제안이 48.6%의 찬성표를 얻어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주주제안이 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개인투자자 세라 사크너(Sara Sackner)를 대표한 애즈유소우는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최소 1/3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퓨 자선 신탁(Pew Charitable Trusts)의 최근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아마존이 위 연구 결과에 맞춰 아마존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국제운전사형제단(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이 발의한, 아마존 로비활동 정보 공개 확대 주주제안은 47%의 찬성표를 얻었음. 한편 행동주의 주주인 튤립셰어(Tulipshare)가 제출한, 아마존의 물류창고 직원들의 작업환경과 처우에 대한 독립 감사 및 보고서를 요구한 주주제안은 43.7%의 찬성표를 얻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아마존 이사회는 투자자들에 모든 주주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미국 텍사스주가 주 연기금과 투자 펀드들이 화석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전 세계 최대 금융 기관들은 텍사스에 화석 연료를 보이콧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RI(Responsible Investor)의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 슈로더, 제이피모건, HSBC는 현재 이들 포트폴리오의 화석 연료 관련 투자들과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는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한 서신을 텍사스 주 정부 재무국에 보냈음. “깨어있는” ESG 투자를 막기 위해 올해 초 텍사스에서 통과된 상기 법은 석유, 가스 및 석탄 기업들에 대해 보이콧하는 투자회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는데, 위 투자회사들 등은 자신들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현재 주요 자산운용사들과 은행들은 기후 리스크를 중대한 리스크로 보고 화석 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통해 이들 투자 포트폴리오를 탈탄소화(decarbonize)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넷제로 달성을 약속하고, 고객사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투자하거나 이에 대해 융자를 받도록 돕고 있음.</li>
	<li>검찰이 독일 자산운용사 DWS의 그린워싱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이후 DWS의 CEO 아소카 뵈르만(Asoka Woehrmann)이 사임했음. 로이터에 따르면 아소카 뵈르만 CEO는 DWS가 자사 투자상품을 “그린”, “지속가능성” 등으로 과장하여 판매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국이 DWS와 그 다수주식 소유자인 도이치방크(Deutsche Bank)의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다음날(6월 1일) 사임했음. 내부고발자와 기타 신고로 위 의혹이 불거지자 독일과 미국 당국은 수 개월 동안 DWS를 수사했음. DWS는 투자자들을 호도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음. (<a href="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deutsche-banks-dws-says-stefan-hoops-appointed-new-ceo-2022-06-01/?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6/09/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ul>
</div>
</div>

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6월 2주) 2022.06.14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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