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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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3주)

2022.06.21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듀크에너지(Duke Energy), 씨티, 제너럴모터스의 임원들은 ESG 이슈에 대한 로비활동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후 및 사회 관련 우려 사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기업들의 세금 및 기타 금융 이슈에 대한 입법 옹호 활동과 어떻게 대치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전 부통령이 설립한 비영리 보수 단체는 신용평가사들의 ESG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청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 블랙록은 주주총회 투표에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 주기로 했습니다.<br />
<br />
 
<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6/16/companies-face-tug-of-war-on-lobbying-agenda-versus-esg-value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6/16/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6/20220620025205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기업들은 기업들이 미국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이슈들에 대해 입법 옹호 활동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조사하고 나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발표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전략을 총괄하는 기업 임원들은 기업들이 로비활동을 할 때에 법인세와 같은 금융 관련 우려와 기업 평판 등 ESG 관련 우려를 포함한 모든 사업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들이 공적으로 발표한 가치와는 달리 해당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의원에 대해 정치적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이 이러한 간극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정치 자금 지출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심지어 미국 의원들도 위 사안에 대해 관여하고 있음.</strong> 올해 민주당 소속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이 이끄는 8인의 상원의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 최종안에 기업 로비활동에 대한 공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위 우려를 언급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2년 프록시 프리뷰(Proxy Preview 2022)에 따르면, 2022년 주주총회 시즌 말까지 각 기업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500개 이상의 주주제안 중 기업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주주제안은 약 19%를 차지했음. 위 제안 중 기업에 로비활동과 정치 자금 지출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제안들은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기업 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이 언제나 ESG 이슈에 대한 입법 옹호 활동을 언제나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조언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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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6/20220620025214_2.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전 부통령이 설립한 보수 성향 비영리 단체는 신용평가사의 ESG 이슈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청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어드밴싱 아메리칸 프리덤(Advancing American Freedom, 이하 “AAF”)</strong>은 ESG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들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와 관련한 문서를 열람하고자 한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청구는 위 신용평가사들이 특정한 ESG 지표에 따른 점수를 기업 신용도 분석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과 궤를 같이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5월 31일 제출한 AAF의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ESG 평가의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AAF는 ESG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평가사들의 믿음과 신뢰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평가사들은] ESG 요소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해당 회사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목표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청구는 이러한 신용평가사들의 잠재 리스크를 기술한 지난 1월 자 SEC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해당 보고서는 신용평가에서 ESG 지표가 사용되는 방식과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일관성 없는 방법론이나 불충분한 공개 등을 잠재 리스크로 지목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은 경제, 종교적 자유, 외교정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국방정책에 대한 보수적 공공 정책 솔루션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4월 AAF를 설립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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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blackrock.com/corporate/literature/publication/its-all-about-choice.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6/16/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6/20220620025222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블랙록은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 경영 관련 의안들과 주주제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이 관리하는 총 인덱스 주식자산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약 2.3조 달러의 인덱스 주식자산의 소유자인 블랙록의 고객들은 이제 자신의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될 지에 대해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블랙록의 주주총회 의결권 선택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의 위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객들은 자신의 정책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기 위해 제3자 의결권 행사 정책을 선택하거나, 기관 계정일 경우 특정 결의에 대해 직접 투표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계속해서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스튜어드쉽에 의존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이 지난 10월 기관 고객들을 위해 새로 출시한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인덱스 주식자산의 25%인 5,300억 달러가 참여한 상태라고 블랙록은 밝혔음. 이 중 지난 1월 이후 참가한 고객의 자산은 1,200억 달러가량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는 블랙록의 의결권 행사 선택권 부여 정책(BlackRock Voting Choice)이 우리 고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고객들이 자신의 자산으로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안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선택들을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설정 등 다른 근본적인 투자 결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재무 성과가 부풀려졌을 경우 임원 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2015년 SEC 규칙 제안에 대해 새롭게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EC의 “환수” 규칙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나, 재무 관련 허위 진술에 의거해 임원 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진 기업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발표된 이후 다시 SEC의 의안이 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 of 2010)은 SEC에 위 환수 규칙을 이행하도록 지시했음. 7년 전 민주당 소속 SEC 위원들은 3대 2 투표로 이를 제안하였음. (당시에도 공화당 소속 SEC 위원들이 이를 반대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는 지난 10월 해당 규칙 제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개시하였으며 SEC의 직원은 해당 규칙에 대한 경제 분석을 수행해 왔음. 최근 SEC의 통지에 따르면 SEC는 위 분석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규칙 제안은 기업들에 기업의 실적을 부풀렸던 재무 관련 허위 진술을 수정하기 위해 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 인센티브 기반 임원 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임. 임원들은 해당 실수에 귀책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전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SEC가 기존 제안에서 더 나아가 모든 재무 관련 허위 진술에 대해 임원 보수를 환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2015년 규칙 제안의 경우 중대한 허위 진술에 대해서만 임원 보수를 환수하는 안이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의 경제 및 리스크 분석 부서의 위 분석에 따르면, 약 46%의 기업들이 재무 관련 허위 진술의 경우 임원 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이는 해당 규칙 제안이 처음 나온 2015년의 23%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 직원의 분석에 따르면, 위 정책 중 대다수는 자발적 정책으로 위 규칙 제안이 요구하는 바처럼 엄격하지 않음. 일부의 경우, 보수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의 귀책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함. 또한 일부 정책들은 일부의 임원들에게만 적용되거나 임원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둠.</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하 “BIS”)은, 전 세계적인 환경 정책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금융 산업이 녹색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스위스 바젤에 기반을 두고 있는 BIS는, 금융 부문이 녹색 경제 이행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은행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은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녹색 경제로의 이행 자체가 궤도에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BIS는 “종종, 금융 부문에서의 작위(action)가 실물 경제에서의 부작위(inaction)를 벌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금융 부문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상황을 주도해 달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는 부풀려진 기대입니다.”라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BIS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의 혜택은 주로 미래 세대에 돌아가지만, 그 비용은 주로 현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임. BIS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인센티브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과 약속들은 현재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BIS는 또한 녹색 자산 또는 환경친화적이라고 주장하는 자산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며 녹색 거품(green bubble)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기준에 기반하여 투자하고자 했던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부문의 펀드와 관련하여 골드만삭스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최근 규제당국이 ESG 투자에 대해 조사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음. SEC는 “그린워싱” 관련 청구나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ESG 관련 진술을 한 경우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규제와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li>
	<li>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SEC 투자자문위원회에 SEC의 기후 공시 규칙이 “경제에서 SEC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지난주 헤스터 피어스 SEC위원은 “SEC의 공시 규칙이 공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SEC의 핵심 공시 규칙의 중립성으로부터 일탈하여 행동양식을 변화하기 위한 것입니까?”라고 물었음. 피어스 SEC 위원은 SEC의 기후 공시 규칙이 SEC의 법정 권한을 넘어선다며 해당 규칙을 반대하던 유일한 SEC 위원임. SEC 투자자문위원회는 SEC에 규제 우선순위, 공시의 효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a href="https://www.sec.gov/news/speech/peirce-remarks-iac-060922?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6/16/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ul>
</div>
</div>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2022. 6. 21. / 시행 2022. 6. 22.) 2022.06.21

칼럼 [노동]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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