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ㆍ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의 규제재검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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