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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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7.05

1. 개정 이유 
 
진폐심사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최대 위원 수를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 제3항”을 “제20조 제2항”으로, “제출”을 “청취”로 하였습니다.  
 
나. 제38조 제1항 중 “15명”을 “45명”으로 하였습니다.  
 
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영 제6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취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div>

라. 제54조 제2호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였습니다.  
 
마. 제55조 제1항 중 “훈련대상자”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바. 제5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였습니다. 
 
사. 제74조 제1항 중 “제72조까지ㆍ제72조의2ㆍ제73조”를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3조”로,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제61조까지ㆍ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로 하였습니다. 
 
아. 제75조 제1항 중 “제69조까지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를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로,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제60조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6653974729000&tocId=I0000000000000001656399862931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355%25ED%2598%25B8(%25EC%2582%25B0%25EC%2597%2585%25EC%259E%25AC%25ED%2595%25B4%25EB%25B3%25B4%25EC%2583%2581%25EB%25B3%25B4%25ED%2597%2598%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7. 5.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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