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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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4주)

2022.07.26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2022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여러 조치들이 주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를 막아주던 편승조항(rider; *역자 주: 법안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편승적인 수정을 뜻함)을 폐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블랙록(BlackRock)은 넷제로(Net-zero)로의 이행이 평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경제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r />
<br />
 
<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7/21/investors-rally-behind-climate-diversity-proposals-as-proxy-season-ebb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7/21/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7/20220725013542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공공 정책 관련 결의에 높은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이루어진 일부 변경 조치들과 기업이 ESG 이슈를 해결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박에 따른 결과입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캘리포니아 소재 로펌인 깁슨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최다 과반수 찬성표를 받은 안건은 환경과 사회 관련 주주결의(45%)로, 처음으로 거버넌스 관련 결의(38%)를 앞섰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비록 미국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직접 관여하고자 하는 이슈의 폭을 넓히고 있어 ESG 스튜어드십에 대한 관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올해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ESG 결의안 총 282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2021년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임. 이 중 ESG 결의안 34건은 주주들의 과반수 찬성표를 받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성공은 부분적으로 최근 SEC의 일련의 조치들에 힘입은 결과임. 작년 SEC는 기업들이 환경, 노동중재 등 공공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주주투표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SEC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EC가 발표했던 관련 조항 해석 공보 3개를 폐지했음. 지난주 SEC는 주주제안 배제 기준의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동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투표 안건에서 배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늘어나게 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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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7/20220725013551_2.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편승조항(rider; *역자 주: 법안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편승적인 수정을 뜻함)을 폐지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하원 규칙위원회는 3개의 “검은 돈”과 관련한 편승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 이래 미국의 연간 지출 법안은 SEC가 기업들에 정치 후원금, 비과세 단체 후원금, 사업자 단체 회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공개 이슈는 투자자들의 주요한 쟁점이었음. 올해 주주총회 시즌 말까지 기업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500개 이상의 주주제안 중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주주결의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주주행동주의자들과 미국 민주당 의원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요건을 만드는 것은 SEC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함.</li>
</ul>
 <br />
 
<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7/20220725013558_3.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하원의 2023년 국방비 승인 법안 최종안에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의 다양성 지표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법안(HR 7900)에는 미국 상장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원, 후보, 기업 임원들의 인종, 민족, 성정체성, 성적 지향, 참전 용사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변경조항이 포함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조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소수자 및 여성 포용 사무국(Office of Minority and Women Inclusion)이 최적의 다양성 공시 실무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 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보고를 수행하는 자문그룹을 신설할 것을 지시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지난 주 미국 하원은 국방비 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수개월 내 상원이 연례 국방 정책에 대한 법안을 작성할 예정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주주들과 ESG 지지자들은 SEC에 인적자본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해 왔으며, 위와 같은 다양성 공개 규칙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즈(State Street Global Advisors)는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정책을 변경하여, 기업들에 이사회 다양성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올리기로 했음. 한편, 직장 내 다양성과 기업 이사회 다양성 관련 결의안안은 2022년 말까지 기업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500개 이상의 주주제안 중 15%를 차지함.</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규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계획을 비판하며,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SEC는 결국 그 성격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규칙을 통제하지 못한 채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거비르 그루알(Gurbir Grewal) SEC 집행국장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규칙안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규칙안으로 인해 SEC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 민주당은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청정에너지 경제로 이행하는 데에 관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 규칙에 따라 공개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규칙안은 미국 상장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공급사들의 온실가스 배출 등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임. 또한 지난 5일 SEC는 ESG 요소를 고려한다고 주장하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들이 이들이 고려하는 ESG요소들에 대한 정보와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 및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루알 SEC 집행국장은 SEC 집행국이 기업들이 ESG 정책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사례 등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등 SEC가 과거에 취했던 것과 동일한 방침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화당 소속 앤 와그너(Ann Wagner)의원은 SEC가 기업이 소위 ‘Scope 3’ 배출(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관해 허위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질문했음. 그루알 집행국장은 위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기관 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와그너 의원은 SEC가 ESG 이슈에 대해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민주당 소속 후안 바르가스(Juan C. Vargas) 의원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에서 상장기업들에 ESG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루알 SEC 집행국장은 위 기후변화 관련 규칙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위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증권법의 사기방지 관련 조항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다루는 데 있어 지난 1년간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제 기준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안정위원회는 각국 금융당국과 국제 기준수립기관과 협력하여 기후 관련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업무에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공동 지표를 수립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공개적 접근을 허용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만드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안정위원회는 전 세계 금융당국들이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전반적인 금융 감독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블랙록(BlackRock)은 글로벌 경제가 수십년간 이어져온 안정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동성의 시기에 진입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넷제로로의 ‘평탄치 않은’ 이행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의 싱크탱크인 BII(BlackRock Investment Institute)은 에너지 이행이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문제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미래 시장의 모습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석탄 연료를 사용하자는 요구와 탈탄소ㆍ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현재 에너지 지형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은 넷제로로의 이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기술이 발전할 것이며 기후변화의 비용이 더 명확해지고, 사회는 청정에너지 사용에 좀 더 포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은 금융기관, 포트폴리오 운용사, 자산운용사가 녹색 기업들과 “신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행 계획이 있거나 에너지 이행에 필요한 재료, 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소집약적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넷제로(Net-zero) 이행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음. 예를 들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소의 대두로 인해 배터리를 만드는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블랙록은 시장이 에너지 이행에 대해 아직 완전히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샘스클럽의 사장 겸 CEO인 캐서린 맥레이(Kathryn McLay)는, 기업 리더들이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과 멀어지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캐서린 맥레이 샘스클럽 CEO는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의 ESG 회의에 참석하여 기업 임원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명심하고 논쟁적 주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샘스클럽은 월마트가 소유한 회원제 기반 소매창고 체인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맥레이 CEO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위험부담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맥레이 CEO는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음. 맥레이 CEO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미국 낙태권 관련 연방 대법원 판결 폐지) 이후 샘스클럽 경영진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글로벌 금융 부문이 기후변화와 환경 리스크를 다루라는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Mizuho Financial Group)이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두 개의 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혔음. 미즈호는 위 부서들이 미즈호 은행의 기존 지속가능성 관련 계획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피고 고객이 ESG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음.</li>
</ul>
</div>
</div>

칼럼 [건설 · 부동산] 폐기물관리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사업장폐기물을 중심으로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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