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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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1주)

2022.08.02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퇴직연금 관련 규칙을 겨냥하여 ESG 관련 논쟁을 이어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아울러, 행동주의 투자기업은 제빈(Zevin)이 중국 관련 투자 지분을 전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제출된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 중 미국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찬성표를 던진 안건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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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7/28/retirement-funds-are-ground-zero-in-senate-gop-opposition-to-esg/?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7/28/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01070258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과 퇴직자들에 ESG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반발하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사용자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 요소를 고려하는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공화당 소속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Sen. <a href="https://rollcall.com/members/117564/">Mike Braun</a>)은 <strong>퇴직연금과 의료보험제도를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법인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strong>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인 의무는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유지할 때 오직 금전적 요소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안을 발표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법안의 문언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사용자는 펀드를 선택할 때 “오직 금전적인 요소에만 근거”하도록 하고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금전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ESG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 자문(plan adviser)는 해당 투자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몇 달간, 미국 공화당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은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정치적이며 중대하지 않은 문제라고 비판 수위를 높여왔는데, 위 법안은 이러한 공화당의 ESG 반대 사례 중 가장 최근의 사례임. 공화당은 ESG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브라운 상원의원의 위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미국 민주당은 ESG를 지지해왔으며 행동주의 주주들과 지속가능성 투자기관의 편에 서 왔고, ESG 요소들이 전통적인 금융 관련 고려 요소만큼 중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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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01070307_2.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상품거래선물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하 “CFTC”)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가 금융 파생상품과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마감일을 올해 가을까지로 연장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CFTC는 지난달 허리케인이나 기타 물리학적 현상으로 인한 리스크와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개시했음. 이행리스크란, 정책과 규제의 변화로 인해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의미함. 위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은 8월 8일까지였으나 10월 7일까지로 연장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CFTC의 자료요청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공시, 자발적 탄소시장, 디지털 자산 및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위 사안들은 CFTC가 규칙 작성을 고려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사안들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CFTC는 지금까지 공공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3건의 서신을 수령했음. 이 중 CBI(Centers for Better Insurance LLC)는 서신을 통해 CFTC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파생금융상품인 ‘파라매트릭 스와프(parametric swap)’계약을 제안했음. CBI는 이러한 계약이 기업, 비영리기관, 기타 기관 등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CFTC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스와프는 파라매트릭 보험과 유사함. 파라매트릭 보험은 손해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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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01070318_3.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행동주의 투자기업인 제빈에셋매니지먼트(Zevin Asset Management)는 <strong>중국의 인권 관련 문제들과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직접 투자 지분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제빈의 소니아 코왈(Sonia Kowal) 사장은, <strong>제빈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재 정부 국가에 투자할 때의 ESG 리스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중국에 대한 제빈의 태도를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음. </strong>제빈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해 관대한 태도로 접근해왔으나, 이제 중국의 억압적인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7월 20일자 고객 서안에서, 코왈 사장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가 홍콩의 정치적 시위를 약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위구르인과 기타 인종 소수자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것, 그리고 “디스토피아적 사회공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음. 또한, 중국 규제와 벌금의 대상이 되어 사업이 뒤집히고 있는 기업과 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빈과 같은 투자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밝혔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안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7월 21일자 서신에서,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했는지,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업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위 규칙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위원들은 겐슬러 위원장이 이들의 우려와 관련하여 SEC 직원과 논의하도록 지시했을 뿐, 공화당 의원들의 특정한 질문과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위원들은 SEC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SEC의 법정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직접 이들의 질문과 자료 제공 요청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식음료회사인 펩시(PepsiCo)는 지속가능성과 인적자본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서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12억 5천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녹색 채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펩시는 위 채권 발행자금을 재생농업, 탈탄소, 기후 복원, 물 사용, “순환(circular)” 경제 및 버진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사용할 것이라며, 해당 프로젝트는 회사의 운영, 공급망,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펩시가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은 두 번째임. 2019년 펩시는 6개 대륙의 지속가능한 플라스틱과 포장, 탈탄소, 수자원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의 채권 발행자금 중 85,800만 달러를 사용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펩시는 모든 자금이 배정될 때까지 펩시가 녹색채권의 발행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년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녹색채권은 펩시가 ‘펩시코 포지티브 어젠다(Pepsico Positive Agenda)’를 이행하는 것을 도와줄 예정임. 펩시는 2021년 위 어젠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펩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 배출 기준과 비교하여 40%까지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처로부터 주요 재료를 수급하는 등 2030년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다양한 ESG 목표를 설정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펩시코의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는 성명문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 역시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펩시의 녹색채권은 더욱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품업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음.</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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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ESG 관련 ETF가 올해 상장 폐지된 전체 미국 ETF의 15%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시장 변동성, 침체에 대한 공포, 사회적 책임 펀드의 과포화로 인하여 ESG ETF에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li>
</ul>
</div>
</div>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2. 8. 2. / 시행 2022. 8. 4.) 2022.08.02

Legal Update Regulation of Digital Assets – Now and Future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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