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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2주)

2022.08.09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공시 규칙이 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인종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또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기업 및 동업자 단체에 대한 공격, 플로리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ESG 투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왜 주주들이 노동조합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주의 투자사 Trillium의 의견 등에 대한 소식을 살펴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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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8/04/boardrooms-add-diversity-as-washington-mulls-disclosure-rule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8/04/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08031652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의 이사, 임원,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종 및 민족 다양성을 충족하는 후보들을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사상 최초로 S&P 500 지수에 오른 모든 기업들의 이사회가 인종 또는 민족 다양성을 충족하는 이사를 최소 1인 포함하는 상황이 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러셀 3000 지수의 기업들도 인종 다양성 개선에 큰 진척을 보였음. 러셀 3000 기업 중 약 90%는 올해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사 최소 1인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수치(73%)나 전전년도 수치(70%)에 비해 증가한 것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ISS 거버넌스 솔루션의 파실 마이클(Fassil Michael)은 2020년 미니애폴리스주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사건과 그로 인해 촉발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인종 평등과 다양성ㆍ포용 관련 유의미한 조치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언급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도 개선되고 있음. S&P 500대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1/3이 여성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 의회 의원들과 규제기관들은 미국 상장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직원들의 다양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 하원 2023년 국방비 승인 법안(HR7900)에는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의 다양성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들은 이사회 구성원, 후보, 임원의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참전 용사 여부에 대해 공개해야 함. 미 의회는 아직 최종 합의안에 위 공개조항을 포함할지에 대해 정하지 않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공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고려하고 있는 바임. SEC 어젠다에는 이사회 다양성과 인적자원관리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등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 올해 기업들이 이사회 다양성을 개선하도록 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해 주주 대리투표 정책을 변경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은 미국 기업이 이사회 구성원의 30%가 다양성을 대변하고 최소 2인의 이사가 여성이며 최소 1인이 과소대표된 소수자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원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올해 일부 기업 주주총회에서 블랙록은 이사회 다양성을 이유로 최소 1인의 이사 후보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음. 올해 블랙록은 미국 기업 중 14%에서 해당 기업에 이사회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를 보류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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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08031703_2.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등은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정했던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제를 뒤집은 것에 대해 SEC를 고소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테네시 상공회의소(Tennessee Chamber of Commerce)는 SEC의 2020년 의결권 자문사 관련 규칙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했으며 의결권 자문사들이 새로운 투명성ㆍ책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수천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이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지에 대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 자문사들은 고객사(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에 기업 주주투표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지난달 SEC는 규칙 변경 투표를 진행하여, SEC 규칙 상 의결권 자문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 내용이 해당 의안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동시에 공개되도록 규정했던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이번 SEC의 규칙 변경으로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는 위 소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을 거절했음.</li>
</ul>
 <br />
 
<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08031714_3.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상원 기후변화 태스크포스(Senate Climate Change Task Force)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 금융(Climate Finance)을 옹호하며, 미국 상장기업들이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을 지지할 것을 압박하고 이러한 규칙 제정에 반발하기 위해 동업자조합의 뒤에 숨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지적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화석연료 기업들과 해당 기업들의 최대 규모 동업자 조합들인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에 대해 비판하고 다른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맹공격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후 금융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ESG 투자 단체들은 위 상원의원들의 비판에 동의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관련 비영리기관 세레스(Ceres)의 스티븐 로드스타인(Steven Rothstein)은, 세레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0대 기업 중 약 50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미 의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위 기업들이 자신을 대리한 로비활동을 위해 동업자조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3월 SEC는 기후변화 관련 규칙을 제안했음(<a href="https://rollcall.com/2022/03/21/sec-proposes-rule-for-emissions-reporting-by-companie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8/04/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 해당 규칙의 최종본이 나온다면, 미국 상장회사들은 온실가스의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에 대해 공시해야 함.</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 론 드산티스(Gov. Ron DeSantis)와 웨스트 버지니아주 재무장관 라일리 무어(Treasurer Riley Moore)는 이들 주에서 ESG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 불공정 무역관행 법을 변경하여 ESG 지표에 기반한 거대 금융 기관들의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음. 또한 드산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퇴직 시스템 신탁 펀드를 운용하는 플로리다주 연기금 운용회(Florida State Board of Administration)의 신인의무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연기금 운용회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ESG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수익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4년 대선후보 출마를 노리고 있는 드산티스 주지사는 주 연금 펀드에서 ESG 지표가 널리 퍼진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주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라일리 무어 재무장관이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와의 은행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또한 위 기업들과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올해 초에 주 재무장관이 “에너지 기업에 대해 보이콧을 하고 있는” 금융 기업들과의 거래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위 5개 기업이 에너지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한 적은 없지만, 위 기업들 중 다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노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 정책을 채택하거나, 이들에게 대출을 받는 고객사의 탄소배출 감축을 돕는 정책을 실행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는 미국 상장기업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공급사 등 제3자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공시를 면제받기를 원하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ICPA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에 보낸 서신에서, Scope 3 배출(공급망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하며, 이러한 배출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을 면제하는 정책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서신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 기준은 UN 기준 및 전 세계 정부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인 다른 잘 알려진 기준과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AICPA는 이러한 기준은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의 차이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대성(significance)”이라는 단어가 공시가 필요할 때 공시 기준에 대해 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위 단어의 의미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ESG 기업인 트릴리움에셋매니지먼트(Trillum Asset Management)는 최근 정책 보고서에서 주주들이 직원들의 조합을 설립할 권리를 지지한다면, 이는 주주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오며 주주들의 장기 투자 계획과 지속가능한 투자 가치와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들은 노동조합을 포용하며 기업 임원들이 노동조합을 제거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때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연구 결과 조합과 단체협약이 있는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았고, 직장에서의 직원들의 건강, 안전, 및 만족도가 개선되었으며, 이직률이 줄었다고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트릴리움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조합 설립 노력에 맞서거나 이를 무산시키고자 할 때 평판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를 직면했음. ESG 투자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것은 인종 평등과 성평등을 지지하는 것임.</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ESG 펀드 공시 및 보고 지침을 새로 발표했음. ESG 펀드에 투자 전략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위 지침은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해당 지침에 따라 MAS가 요구하는 정보는 ESG 펀드 투자전략, 펀드가 투자처와 리스크에 대해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준과 지표, 그리고 펀드의 전략과 관련한 한계 등이 있음. MAS는 이러한 새로운 지침이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처로 삼는 ESG 펀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a href="https://www.asiafinancial.com/singapore-central-bank-issues-tighter-esg-guideline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8/04/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ul>
</div>
</div>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2. 8. 4. / 시행 2022. 8. 4.)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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