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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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3주)

2022.08.16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상원이 예산 조정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와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한편, 미국 각 주의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블랙록(BlackRock)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 지방정부 증권규칙제정위원회(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 MSRB)가 ESG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소식과 미 의회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 다양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br />
<br />
 
<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8/11/budget-bill-would-task-epa-to-scrutinize-companies-climate-goal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8/11/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16005117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HR 5376 법안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와 탈탄소를 위한 민간 투자금 수십억 달러 중 500만 달러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공되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약속과 기타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검증하는 데 사용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법안 원문에 따르면 위 자금은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조치 약속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의 표준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될 예정임. EPA는 또한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며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노력을 감독할 것이라고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사회 및 기후변화 관련 경제정책(<a href="https://rollcall.com/2022/08/07/sweeping-budget-package-passes-senate-house-on-deck-friday/?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8/11/2022"><span style="color:#2980b9;">social and climate economic package</span></a>)에 따르면 EPA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에 대한 일종의 의무 공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바이든 행정부의 (i)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최대 52% 감축(2005년 기준 대비), 및 (ii)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경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정부 기관들이 여러 조치를 내놓으며, 기업들의 정보 공개는 미 정계에서 논쟁적인 문제로 부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PA가 취할 정책은 다른 연방 기관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취할 정책을 보완해 줄 것임. 현재로서 가장 중대한 규칙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칙임.</li>
</ul>
 <br />
 
<div><a href="https://mcusercontent.com/cc1fad182b6d6f8b1e352e206/files/5bcd9811-ee15-e7a3-0a00-923a9b327aa7/BlackRock_Letter.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8/11/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16005126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각 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 19인은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행한 활동을 비판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상기 주 법무장관들이 래리 핑크(Larry Fink) 블랙록 CEO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들은 블랙록이 투자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신인의무보다 투자대상 기업들에게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서신에는 미국 애리조나, 앨라배마, 조지아, 아이다호, 켄터키,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19개 주의 법무장관이 서명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비록 블랙록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노출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했고, 고객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고 위 기관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탈탄소 정책을 채택하도록 다방면으로 관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주 법무장관들은 블랙록의 기후 관련 조치가 “여러 주 법규를 위반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음.</li>
</ul>
 <br />
 
<div><a href="https://msrb.org/-/media/Files/Resources/Summary-of-Responses-to-MSRB-ESG-RFI-August-2022.ashx?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8/11/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16005135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지방정부 증권규칙제정위원회(MSRB)는 여러 정부 금융 전문가들과 협회가 “ESG와 관련한 규제 조치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수개월 동안 이루어진 MSRB 의견수렴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MSRB에 ESG 관련 규칙을 섣불리 제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방정부 채권 사업을 규율하는 MSRB는 ESG 관련 실무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고서에서 MSRB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자들은 지방정부 증권시장의 ESG 실무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시장에 기반한 솔루션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성급한 규제 조치는 우수한 실무의 개발을 막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MSRB는 지난 12월 어떤 종류의 ESG 공시가 적절한지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정보 제공 요청을 보냈음. MSRB는 많은 채권들이 청정에너지, 수자원, 교육, 보건, 저소득층 주택 공급 및 경제 개발 등 ESG 이슈와 관련한 사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펀드, 폐쇄형 펀드, 단위투자신탁 등을 대표하는 미국 <strong>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는 지난 3월 MSRB에 서신을 보내 지방정부 증권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며, SEC의 규칙안은 공시 실무와 자발적 기준이 수년 동안 진화해왔던 상장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strong> ICI는 “지방정부 증권시장의 군소적이고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지방정부 증권시장의 실무는 아직 훨씬 초기적인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지적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증권산업 및 금융시장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는 <strong>MSRB에 보낸 서신을 통해 ESG 투자가 “초기적인, 그러나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음.</strong></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테슬라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ESG 관련 결의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진 주주제안 안건 8개 중 7개가 통과되지 못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통과된 결의는 3년 동안 테슬라 주식의 최소 3%를 보유해온 장기 주주들이 이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임. 테슬라의 이사회는 위 결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다른 주주제안은 테슬라에 다양한 ESG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들로, 테슬라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방지, 이사회 다양성, 직원의 조합 결성 권리, 중재,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 미성년 노동, 수자원 리스크 등의 정보들과 관련한 것이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통과되지 못한 결의 중에서 근로자 중재 합의,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 수자원 리스크 관련 결의들이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었음. 위 결의들은 약 35%의 찬성표를 득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미국 최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과 위 기업들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반 대중이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관련 정보를 요청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8월 4일 이들이 보낸 서신은 “우리는 인종ㆍ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며, “따라서 우리가 해당 산업이 모두에게 훨씬 더 평등한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의원들은 위 서신을 암호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 NFT 시장인 오픈씨(OpenSea),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 외 16개 사에 전달했음. 의원들은 9월 2일까지 다양성과 포용 관련 정보와 정책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할 것을 요청 받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투자자들의 경우, 미국 흑인의 약 1/4이 특정 형태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백인의 경우 15%). 의원들은 암호화폐가 포용적이라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입장을 비판해왔으나, 일부는 암호화폐가 전통적은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소수자 투자자들이 부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무디스(Moody’s)의 ESG 솔루션은 금융기관들과 은행들이 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들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무디스(Moody’s)의 애널리스트들은, 대출을 구하는 기업들의 미래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데이터가 은행이 위 기업들의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음. 또한 이러한 정보는 은행이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무디스는 기업들이 사이언스베이스드타겟(Science Based Targets)과 같은 신뢰할 만한 목표 설정 및 정보 공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행 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행 리스크와 관련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은행의 이행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복잡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무디스는 또한 은행들이 대출 업무가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도 정렬 데이터(temperature alignment data)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음. 위 데이터는 기업들이 발표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글로벌 온도의 궤도를 관련 지은 데이터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무디스가 전 세계 7,0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직 2%만이 2100년까지 지구 기온 1.5도 상승 시나리오에 맞춘 기후변화 목표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65%의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공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26%의 계량화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유럽 중앙은행과 IMF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는 기관들이 유럽 및 미국의 대안들에 맞춘 기준을 공개하여 전 세계 관할권에서 정보 공개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파편적 정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좀 더 엄격한 보고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준” 보고 표준을 제안했음.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주요 개념 정의의 개선, 단계적 도입 기간의 연장,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유럽연합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작성하고 있는 기준과 “상호 운용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a href="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ecb-imf-call-climate-standard-setters-align-company-disclosures-2022-08-08/?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8/11/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ul>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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