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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2022.08.24

2022년 7월 2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① (세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②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현재 2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img alt="" height="196"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2301.gif" width="773"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div>
 
2.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불포함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현행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여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던 것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불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img alt="" height="21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2302.gif" width="773" /> 
 
•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div>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및 수출목적 국내 거래의 과세대상 제외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법ㆍ상증령)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현재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출 
 
②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ㆍ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div>
 
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ㆍ상증령) 
*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매출액 0.4조 원 미만 → 매출액 1조 원 미만 
 
②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 원 → 4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6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1,000억 원 
 
③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④ (사후관리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7년 → 5년)하고, 2. 업종ㆍ 3. 고용ㆍ 4. 자산유지 요건 완화 
 
<img alt="" height="361"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2303.gif" width="773"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div>
 
5.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평가액에 20%를 할증하도록 하였으나,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증법)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 평가(중소기업 주식 제외)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div>
 
6.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분율 요건은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친족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본인만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ㆍ소득령) 
 
○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 완화 
 
•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상향)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 100억 원으로 상향 
• (대주주* 판정기준 현실화)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img alt="" height="165"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8/20220824004059_2022082304.gif" width="773"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div>
 
7.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법)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div>
 
8.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 신설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 가능 
 
②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 인정 
 *상속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부정행위 등의 경우 15년)</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22. 7. 21.자 기획재정부「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인용</div>

칼럼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ESG and Impact Investing 2023 - Korea Chapter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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