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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9월 3주)

2022.09.20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어떤 공세를 퍼부을 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또한,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 ESG와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주의할 점, 그리고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U.S. House Oversight Committee)가 ESG에 반대하는 주 정부 법안을 살펴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식을 다룹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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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rollcall.com/2022/09/15/banking-republicans-to-press-gensler-on-sec-climate-rule-cryptocurrencie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15/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9/20220919065549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ESG 관련 사안 처리와 암호화폐에 대한 이들의 불만 사항을 언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공화당 위원회 보좌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투미 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지나치게 정치화된 정책 어젠다로 인해 SEC가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형성의 촉진이라는 핵심 임무 이행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준비 중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보좌관은, 공화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SEC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안 등 ESG 관련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음. SEC가 발표한 위 규칙안은 미국 민주당과 ESG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음. 아마존,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하여 위 규칙안의 적용 대상인 미국 기업들 중 다수가 위 규칙안에 따른 직접 탄소 배출에 대한 공시 규정에 동의했음. 다만, 일부는 공급망 탄소 배출 공시와 같은 일부 측면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공화당은 최근 몇 달 동안 SEC가 기후변화 공시 규칙을 이행할 법정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위 규칙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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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theinvestoragenda.org/wp-content/uploads/2022/08/2022-Global-Investor-Statement-.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15/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9/20220919065558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총 운용 자산 규모가 39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각국 정부들에 기후 관련 정책 입안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각국 정부들에 청정 에너지와 기타 탈탄소를 위한 수단에 대한 민자 조달 활성화를 장려하는 탄탄한 기후 정책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위 기관 투자자들은 각국 정책 및 규제가 203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투자자들은 각국 정부에 탄소가격제,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 단계적 감축,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과 공동체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계획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이행할 것을 압박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투자자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후 금융의 크기를 키우고,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strong>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strong> 공시 규칙 등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기후 관련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위 성명서에 서명한 532개 기관 투자자들은 알리안츠(Allianz), BNP 파리바(BNP Paribas), HSBC, 트릴리움에셋매니지먼트(Trillium Asset Management) 등이었음.</strong></li>
</ul>
 <br />
 
<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9/20220919065608_3.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보 넬리 량(Nellie Liang)은 금융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변화의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유인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9월 9일 금융 리서치에 대한 재무부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넬리 량 차관보는 규제기관과 기준 설정 기관들이 기후-금융 리스크에 회복력이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재무부는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작년 보고서를 발표하여 데이터의 질 개선과 기후 리스크 요소 관련 공시 관련 30개 권고안을 내놓았음. 위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을 위 권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리서치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의 직원들은 기후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기후 리스크 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분석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리서치국의 리서치는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금융 리스크를 둘러싼 유인책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음. 위 컨퍼런스에서 다룬 주제들은 은행들의 기후 관련 약속들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발표, 관련 세법 조항 및 공시 규칙 등이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strong>유(니나) 첸 박사를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Chief Climate Risk Officer)로 임명했습니다. 첸 박사는 뉴욕주를 위해 기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보험 기준 설정 기관에서 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통화감독청의 발표에 따르면, 첸 박사는 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OCC의 기후 리스크 관련 정책을 이끌 예정임. 감독, 정책, 이해관계자 소통 등의 측면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는 현 미국 통화감독청의 청장대행 마이클 쉬(Michael J. Hsu)에 직접 보고될 예정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첸 박사가 이끄는 통화감독청의 기후 정책은 통화감독청이 규제하는 은행들의 기후 리스크 관리 법체계의 개발 및 이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통화감독청이 규제하는 은행들은 미국 국내 은행, 연방 허가를 받은 저축 조합,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외 은행들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첸 박사는 기후 부서 총괄로서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서에서 재직했음. 당시 첸 박사는 뉴욕주 감독 업무에 기후-금융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첸 박사는 또한 리스크 관리 업계의 기준 설정 기관인 국제보험감독자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가 설립한 기후 리스크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했음. 그 이전에는 첸 박사는 네이처 컨저번시(Nature Conservancy)의 환경 보존 투자 이사였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 LLP)은 무수한 ESG 투자 관련 주 법안과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달 클라이언트 노트를 통해,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은, 주 정책 입안자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ESG를 지지하거나 억제하려는 규칙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ESG 관련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텍사스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들의 경우 주 연기금이 화석 연료를 보이콧하는 금융 기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등 ESG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해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캘리포니아주와 버몬트주 등의 정책입안자들은 주 연기금의 화석 연료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입안하고 있으며, 코네티컷주는 주 연기금이 총기 제조 업체들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브라운스타인 소속 변호사들인 제이슨 다운스(Jason Downs), 캐리 존슨(Carrie Johnson), 레베카 터커(Rebecca Tucker)는,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든, ESG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든, 기업은 실무와 정책에 있어 주 차원의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클라이언트 노트는, “‘미로(labyrinth)’같은 ESG와 관련한 주 차원의 법안들과 폭넓은 규제기관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의 주지사, 법무장관, 입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또한 기업들은 투자 전략을 정하기 전 ESG 실무와 관련한 소송 리스크를 평가하고 준비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음.</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모닝스타 등 연구자들의 검토에 따르면,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9조 펀드로 등록한 펀드 중 소수의 펀드만이 위 규칙에 따른 지속가능 투자 수준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 산업을 자문하는 변호사들은 펀드 매니저들에 공식 ESG 지정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음.</li>
</ul>
</div>
</div>

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9월 3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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