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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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23.04.04

1. 개정 이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중대산업사고 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PSM 등급 우수사업장 대상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그 간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중대산업사고, 화학사고의 정의(안 제2조)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을 “법”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를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ㆍ누출되거나ㆍ화재ㆍ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나.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부상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표 5) 
 
〈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div>〈표 5〉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img alt="" height="422"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6/20230621013709_05.jpg" width="750" /> 
  출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고용노동부, 2023. 4. 4.)</div>
 
 
다. 업무수행 기본원칙 및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별 세부 조치기준 조정(안 표 2 및 표 6)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2〉각 기관별 수행업무 
<img alt="" height="653"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6/20230620075747_02.jpg" width="750" /> 
  출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고용노동부, 2023. 4. 4.) 
 
〈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6〉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img alt="" height="1086"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6/20230620075805_06.jpg" width="750" /> 
  출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고용노동부, 2023. 4. 4.) 
 
 
라. P, S등급 사업장은 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점검을 1회 면제(안 표4) 
 
2.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마. 충북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 평가결과(9명→8명) 반영(안 표 3) 
 
〈표 3〉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정원 
<img alt="" height="476"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6/20230620075819_03.jpg" width="750" /> 
  출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고용노동부, 2023. 4. 4.)</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0402649&bbs_seq=20230401754&bbs_id=19">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안(2023. 4. 4.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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